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춘숙 주최하고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 주관하는‘어떠한 이유에서든 환자에게 의약품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제로 고가 신약의 신속한 환자 접근권 보장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오는 20일(월)오전9시30분 의원회관2층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전문위원이 사회를 맡고,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한다.경상대학교 약학대학 배은영 교수가“위험분담제 시행5년,그 성과와 한계”,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가“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신속한 환자 접근권 개선방안”에 관해 주제 발제를 한다. 패널토론자로는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배승진 교수,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한국얀센 임경화 상무,참여연대 김남희 조세복지팀장,암시민연대 최성철 대표,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곽명섭 과장이 참석한다.
병원에서 병이 아닌 폭력을 걱정해야 하는 시대이다. 환자와 의료진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안전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병원의 책임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대표발의 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2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한 감염예방 전담 인력을 의무화 하고 있지만 폭력행위에 대응할 안전 전담인력 기준이 없어 주취자 등의 위협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왔다. 이에 개정안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 안전 전담인력을 운용하도록 해 폭력행위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특히 응급실에는 청원경찰을 적절히 배치하도록 하여 경찰관이 응급실에 배치되는 효과를 누리도록 하였다. 최도자 의원은 “폭력예방을 위한 조치는 병원 내 감염예방처럼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고 밝히며, “병원에도 적절한 안전관리 인력이 배치되어 주취자 등의 폭력으로부터 모두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식품의 안정성을 보증하는 해썹인증(HACCP)을 획득하고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 수는 최근 3년 동안 717곳, 총 위반 건수는 918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해썹인증업체는 2015년 187곳, 2016년 239곳, 지난해 291곳으로 매년 늘어나 2년 사이 55.6% 증가했다. 최근 3년 동안 이들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총 918건으로 위반유형별로는 이물검출이 398건(43.4%)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자준수사항 등(362건), 표시 위반(88건), 기준규격 위반(70건)이 뒤를 이었다. 이물검출의 경우 벌레가 4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플라스틱(30건), 곰팡이(19건), 금속(19건) 순으로 이물이 검출됐다. 산화물, 부유물, 노끈, 낙엽 등 기타이물도 231건에 달했다. 한편, 지난해 식품위생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해썹인증업체는 3대 편의점브랜드 중 2곳에 도시락, 삼각김밥, 버거 등을 공급해 온 간편식 전문기업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벌레 등 기타 이물검출을 포함한 총 13건의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이
복잡한 서식과 까다로운 절차, 낮은 수가로 인해 의료현장에서는 환자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존엄한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인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대한병원협회와 공동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개월, 현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울대 허대석 교수의 발제를 중심으로 의료계, 법조계, 학계, 환자단체, 언론, 관계기관의 전문가가 참석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명의료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토론회에는 주승용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원혜영, 신용현, 이동섭 의원,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최도자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의료현장에서 환자가족의 범위가 너무 넓어 제도 시행이 너무 어렵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이를 조정하는 개정안을 발의 하였다고 소개하였다. 최 의원은 연명의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우리사회의 죽음을 대하는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임영진 병원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의사추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환자의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 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7월 16일 제362회 국회 제2차 본회의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여성·가족·청소년 분야 정책을 관장하고 있으며, 양성 평등,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가족의 행복을 위한 목표로 하고 있는 상임위원회이다. 전혜숙 위원장은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으로서 사회적 편견, 차별과 배제, 폭력이 없는 나라다운 나라,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가족들이 더불어 사는 따뜻한 나라를 만드는데 앞장 서겠다”며 당선 소감을 밝히면서, “국회에서 막중한 직책을 맡아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 조언을 해주신 광진구 지역주민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전혜숙 위원장은 당 내 결정에 따라 1년 후에는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소관부처로 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다. 전혜숙 위원장은 제20대 국회에 들어, 전반기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윤리특별위원회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국회 미세먼지대책 특별위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 갑)이 7월 12일 오후 3시 국회 본관 3층 별실에서 개최된 “2018 코리아 혁신 대상”시상식에서 의정부문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시사매거진2580, (사)지구촌문화예술재능나눔운동본부가 주최하고, 2018 코리아 혁신 대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2018 코리아 혁신 대상”은 사회 각 분야별 전문위원들과 교수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및 기자단 등이 공동으로,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국가관으로 국가발전과 대한민국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데 공적이 있는 인물을 선정했다며 조직위원회 측은 밝혔다. 특히, 입법활동과 관련하여 전혜숙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대책 차원에서 대표발의 한 기초연금 인상을 위한 기초연금법 개정안, 6세 미만 아동 아동수당 지급을 위한 아동수당법안, 저소득 계층 본인부담금 감경 비율을 60%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었다. 전혜숙 의원은 “이번 코리아 혁신 대상 수상은 항상 국민의 편에서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라는 명령이라 생각한다”면서, “언제나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신 광진구 주민들과 아낌없는 조언과 질책을
최도자 의원(바른미래)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한 ‘제20대 국회 2차년도 의정활동종합평가 및 국회의원 헌정대상 시상식’에서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의정활동을 법안발의 성적, 국정감사 실적, 상임위 활동 등 12개 항목으로 평가하여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종합평가에서 상위 25% 안에 들어 2년 연속 의정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전반기 국회에서 최도자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미세먼지특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소속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법안은 국내은행의 신입행원 가학연수, 간호사 태움문화를 방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총 101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보육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련 입법활동도 꾸준히 펼쳐왔다. 특히 맞벌이 부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표준시간보육을 초과하여 연장시간보육을 이용할 경우에는 맞벌이 가정 등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지 않도록 국가가 이를 지원하는「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최도자 의원은 “작년에 이어 다시 한 번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돼 기쁘다”며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입법과 정책으로 보답하겠다”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주최하고 전국영아전담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성대)가 주관하는‘영아보육의 진단과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 및 제13회 전국영아전담동화대회’가7월11일(수)오후1시30분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개회식 후 영아보육 세미나와 동화대회 순서로 일정이 진행된다. ‘영아보육의 진단과 발전방안’을 주제로 협성대학교 아동보육학과 김익균 교수가 세미나 발제를 한다.발제자는 저출산 시대에 영아전담어린이집의 역할을 진단하고 보육환경 개선과 부모들이 편안하게 영아전담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열리는 영아전담어린이집 동화대회는 교사들의 다양한 성대 묘사와 구연을 통해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창의력 발달을 도모할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전국에서 시도별로1명의 보육교사가 참가해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교사의 자질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대상과 금상,은상,동상,장려상이 시상되며 대상1명에게는 우수교사 해외연수비용이 지원된다. 이번 행사를 주최하는 최도자 의원은“영아전담시설로서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영아전담어린이집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고,영아보육 활성화를 위
지방·중소병원의 심각한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과 보건의료혁신포럼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간호등급제 시행 20년과 지방·중소병원이 겪고 있는 간호인력 문제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하여, 김관영 원내대표, 주승용, 이혜훈, 김규환, 신용현, 김삼화 의원 등이 참석하였다.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축사를 통하여 의료 취약지역 문제 해결이 지역사회 격차해소를 위해 필요한 내용이라 강조하였고, 김관영 원내대표는 간호인력의 낮은 처우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주승용 의원은 축사에서 적정 간호인력 확보가 간호사 인권보호와 환자안전을 위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혜훈 의원은 고민보다 실천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으며, 김규환 의원은 복지위를 1순위로 적어냈다며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하였다. 첫 발제자인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030년 간호사인력 수급전망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2030년 최대 15만명 이상의 간호사 부족이 예상된다고 발표했
사단법인 의회정책아카데미는 오는 7월 10일부터 9월 18일까지 생명과학 정책에 특화된 ‘제 5기 국회정책전문가과정’을 개설하고 수강생 모집에 나선다. 국회의원회관 및 스카우트 빌딩에서 진행되는 ‘국회정책전문가과정’은 국회의 역할과 정책의 이해, 보건의료 및 바이오제약 정책전문가 역량 강화, 국회와 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른 대처능력 향상 등을 목표로 개설됐다. 특히 이번 과정은 지난 보건의료 및 바이오•제약산업 정책과정에 이어 생명과학 강좌를 개설함으로써 생명과학에 더욱 특성화된 교육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제 5기 국회정책전문가과정’은 매주 화요일 총 10회에 걸쳐 진행되며, 국회 정책 관련 프로세스와 사례 등을 알아보는 기본 강의는 물론 국회 및 정부의 전현직 일원들이 강사로 참여해 이들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생생한 노하우를 접할 수 있는 특강으로 구성된다. 강의는 오는 7월 10일 전 국회사무차장이자 국회예산결산특위 수석전문위원인 이병길 명예원장의 ‘국회의 법률안 심사 프로세스 및 사례’ 강의를 시작으로 ‘국회의 예산안 심사 프로세스 및 사례’, ‘국회의 상임위・국정감사 프로세스 및 사례’, ‘ 문재인케어의 정책방향 분석’, ‘정부의 정책 현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