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쉘 풍크(Michelle Funk) 세계보건기구(이하 ‘WHO’) 정신보건국 정신건강정책 및 서비스 개발과장은 3월 2일 공식 서한을 통해 한국의 정신보건법 개정에 대한 WHO의 공식의견을 한국 정부에 전달하였다. 미쉘 풍크 과장은 한국의 정신보건법 개정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WHO는 강제입원에 대한 더 높은 수준의 보호를 위해 개정법 제43조제2항의 강제입원 요건을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 라고 언급했다. 기존 정신보건법을 전면 개정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은 UN 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2014) 및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2016)에 따라 강제입원제도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여 반영하고 있다. 이번 WHO의 입장 표명으로 논란이 되어왔던 개정법률의 강제입원 요건 문제는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의료계 일각에서는 개정법률의 강제입원 요건인 ① 자타해 위험성 ② 치료 필요성을 모두 요구하는 것은 WHO 가이드라인을 오역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WHO는 일단 해당 가이드라인이 이미 2008년 UN 장애인권리협약의 발효로 철회되어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강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보건복지부 산하 20개 기관의 감정노동자 현황 분석결과, 복지부 산하 20개 기관의 감정노동자 2,476명 중 79%에 해당하는 1,956명이 외주 직원으로 감정노동의 외주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20개 기관 중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은 15개에 불과해 노동자들의 스트레스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정노동자의 대다수가 여성임을 감안할 때,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시간 선택제 운영 여부도 중요한 스트레스 요인인데 최근 3년간 실적이 있는 기관은 각각 9개, 10개, 7개에 불과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관 감정노동자 현황 기관명 인원(명) 일평균 상담건 (건)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CS교육 휴게실 업무시간 선택제 출산휴가 (명) 육아휴직 (명) 총원 정규직 비정규직 협력사 국립중앙의료원 11 2 9 - 140 운영 운영 운영 실적 없음 실적 없음 실적 없음 국민건강보험공단 1,495 - - 1,495 122.9 운영 운영 운영 운영 184 438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6 - 6 - 117.2 미운영 운영 운영 실적 없음 실적 없음 실적 없음 국립암센터 93 2 49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개정 「정신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3일부터 4월 11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올해 5월 30일 시행될 개정 「정신보건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치게 된다. ◈ 개정 「정신보건법」 주요 내용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정신건강복지법」 ㅇ 강제입원 제도 개선을 통한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장치 강화 ㅇ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 근거 마련 ㅇ 전 국민 대상 정신건강증진사업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는 작년 6월부터 이번 입법예고안을 마련하기까지, 정신질환자 등 주요 당사자로 구성된 “「정신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자문단(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한국정신보건전문요원협회,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추진공동행동, 사회복귀시설협회 등)을 운영하며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현장과 주요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관련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한다.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4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을 1.0% 인상(평균 3,520원)하고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상향하는 내용 등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급여액을 인상하고 있다. 지난해와 달라지는 것들 구 분 2016년 → 2017년 급여 기본연금액 1.0% 인상 (평균 3,520원↑) 부양가족 연금액 (연간) 배우자 249,600원 → 252,090원 (1.0%, 2,490원↑) 자녀·부모 166,360원 → 168,020원 (1.0%, 1,660원↑) 기준 소득 월액 상·하한액 28만원∼434만원 → 29만원∼449만원 이에 따라 4월부터 기존 연금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이 2016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인 1.0%만큼 인상된다. 구체적으로,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최고 월 19,370원(평균 3,520원)이 오른다*. 부양가족연금액도 배우자는 연 252,090원, 자녀․부모는 연 168,
의료급여법 일부 개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급여비용심사기관이 의료급여의 적정 여부를 평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린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유도할수 있게 됐다. 또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처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주체와 대상을 확대하여 수급자의 권익구제 기회를 보다 두텁게 보호했다. 구 분 현 행 개 정 이의신청 주체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기관, 보장기관(시・군・구), 수급권자 이의신청 대상 급여비용 심사‧조정처분 급여비용 심사‧조정처분, 적정성 평가, 급여대상여부 확인 그 외에도,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수 확대(현행 10인→ 개정 15인)를 통해 보다 다양한 의견수렴 기회를 보장하고,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당해연도에는 의료급여를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상황 변동 시 재수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유재석이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중앙자살예방센터(센터장 홍창형)의 ‘괜찮니? 에어키스(Air Kiss)’ 캠페인에 동참해 괜찮니? 캠페인과는 두 번째 인연을 맺었다. ‘괜찮니? 에어키스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 주최로 진행중인 자발적 이슈 파이팅 캠페인으로, ‘따뜻한 생명의 숨을 불어 넣는다’는 의미의 에어키스를 통해 주변인에 대한 관심과 표현이 곧 자살예방의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유재석은 방송인 김용만으로부터 에어키스 릴레이를 이어받아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다. 유재석은 괜찮니? 에어키스 캠페인에서 “김용만씨는 저하고 KBS 대학 개그제 동기이자 학교 선배이자 제 인생의 앞으로도 함께 갈 너무 좋고 제가 너무 많이 배운 형님”이라 표현하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동료 방송인 지석진을 다음 에어키스 주자로 지목하며 “저하고는 굉장히 친한 형님이시지만 이 형님이 굉장히 일을 벌이시는 것을 좋아하세요. 상당히 사람도 좋고 주변에 아는 분도 많고 참 유쾌한 분인데 제가 딱 하나 주변 동생 중 한 명으로서 걱정이 되는 건 늘 저 일은 하지 말았으면 하는 일을 벌이고 늘 고민에 빠지신다는 것. 그래서 저는 지석진 씨에게 김용만씨에게 받은 느
인체유래물은행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은 2017년 2월28일 현재 서울대병원 등 66개 의료기관으로 집계됐다. 인체유래물은행은 보건의료R&D의 인체유래물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혈액, 조직, DNA 등 인체유래물 및 관련 역학․임상정보 를 수집, 보관, 제공(분양)하는 곳으로매년 늘고 있는 추세이다. 66개 의료기관 중에서 국가로부터 직접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인체유래물은행(이하 인체자원단위은행)이 17개소 지정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각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인체유래물은행 현황 2017. 02.28 연번 허가번호 기 관 명 소재지 1 1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22 2 2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170 3 3 차의과학대학교 강남차병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66 4 6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 148 5 7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촌로 73 6 8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7 10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서양로 322 8 11 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17년 상반기에 특히 주의해야 할 10대 감염병을 선정하여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우리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 5대 국민행동수칙을 발표하는 한편,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 추진, C형간염 관리 강화 등 ’17년 질병관리본부의 핵심 추진 사업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 상반기 주의해야 할 5대 신종·재출현 감염병 】 질병관리본부는 기후변화 등 거시적인 환경 변화와 국가간 교류로 인한 국내 유입 가능성, 질병 자체의 치명률 등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상반기 주의해야 할 5대 신종·재출현 감염병을 선정하여 대비·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1)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낙타접촉 등 1차 감염에 의한 산발적 발생과 병원 내 2차 감염에 의한 유행이 지속 되고 있어, 국내 유입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전망하고 있다. ‘16년에는 중동 5개국*(감염지역 기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에서 252명 발생(85명 사망, 치명률 33.7%)하였고, 병원감염으로 인한 유행사례가 4건이 발생하였다.’17년에는 사우디에서 37명 발생(12명 사망, 치명률 32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는 2월 28일(화) 2017년도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2016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과 국민연금기금 위탁운용 목표범위 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지방이전에 따른 인력이탈 방지 대책, 2016년 12월말 국민연금 기금운용 현황(잠정) 등을 보고받았다. 2016년말 현재 국민연금기금 순자산은 558조 2,991억원이며, 2015년말(512조 3,241억원) 대비 45조 9,750억원(9.0%) 증가했다. 순자산 증가는, ① 보험료수입에서 급여지급 후 적립되는 금액 21조 9,677억원*, ② 운용수익 24조 73억원**이 더해진 결과다. - 부문별 투자금액과 비중 (시가 기준 / 단위 : 억원, %, %pt) 구 분 2016년말(A) 2015년말(B) 증감(A-B) 금액 비중1) 금액 비중1) 금액 비중 기금자산 계 5,582,991 100.0 5,123,241 100.0 459,750 - 금융부문 5,576,819 99.9 5,116,983 99.9 459,835 0.0 국내주식 1,023,591 18.4 948,965 18.5 74,626 △0.2 해외주식 856,582 15.4 699,35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와 교육부(부총리겸장관 이준식)는 3월 신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가정과 학교에서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하였다. 평상시 가정과 학교에서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30초 이상 손씻기와 기침예절 지키기 등 예방수칙 준수를 강조하면서,아동 및 학생들이 발열, 기침 등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전파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후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며, 인플루엔자로 진단되면 적절한 치료후 해열제를 먹지 않고도 24시간 동안 열이 나지 않을 때 학교(학원 포함)에 등교해 줄 것을 가정·학교 및 학생에게 거듭 당부하였다 .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의사(유사증상)환자분율이 감소*하고 있으나 유행상황이 종료된 것은 아니며, 예년의 사례로 볼 때 3월 새학기 이후에 B형**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유행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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