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오는 10월4일부터 12월말까지 생후 6~12개월 미만 (2015.10.1.～2016.6.30.출생) 영아, 약 32만명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는 한정된 백신물량 사정으로 12개월 미만 영아를 우선 지원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생후 6∼59개월 어린이 전체에 대해 무료접종 계획을*가지고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지원대상자 결정은 올해 백신 생산과 공급이 종료**된 상황에서 기존 고령자 대상 무료접종의 안정적 추진 및 소아, 만성질환자 등의 민간 유료접종 수요를 고려한 조치다. 올해 무료접종대상자는 10월4일부터 12월31일 사이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지정의료기관을 통해 무료접종 받을 수 있다.처음 인플루엔자 접종을 받는 영아의 경우는 0.25㎖ 백신을 사용해 4주 간격으로 2회 예방접종 받게 돼 있어, 올해 무료접종 대상 영아는 연말까지 두 번의 예방접종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그간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필요한 국가예방접종(15종)은 전액 국가에서 지원해 무료접종이 이뤄졌지만, 인플루엔자 접종은 별도 지원이 없어 매년 본인부담으로 접종이 이뤄
질병관리본부와 서울특별시는 9월 8일(목)부터 태국(방콕) 방문 후 9월 16일(금) 국내에 입국한 C씨(남성, 82년생)에 대하여 지카바이러스 검사(서울보건환경연구원,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를 실시한 결과, 9월 23일(금) 오후 9시경 확진(소변검사 양성)하였다고 밝혔다. 감염자는 태국 현지 체류 중 모기에 물린 것으로 추정되며, 입국 후 발진·가려움(9.16~23) 증상이 발생하여 나음피부과의원(서울특별시) 및 광진구보건소를 내원하였고 지카바이러스 감염으로 의심되어 신고(9.21)되었다. 질병관리본부와 서울특별시의 공동 역학조사에 따르면, 현재 감염자의 상태는 양호하며,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추가 검사가 진행 중이다. -국내 유입 지카바이러스 감염자 현황 순번 성별 (출생년도) 여행국(기간) 주증상 검사결과 확진일 #1 남(’72) 브라질 북동부 (’16.2.17∼3.9) 발진, 근육통, 발열 혈액(+), 소변(+) 3.22 #2 남(’95) 필리핀 보라카이 (’16.4.10∼4.14) 발진 등 (감기증상으로 내원) 혈액(-), 소변(+) 4.27 #3 남(’94) 필리핀 보라카이 (’16.4.10∼4.14) 무증상 혈액
복지부와 국시원이 내년도 24개 보건의료 국가시험 중 의사와 간호사만 응시수수료를 낮춰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로부터 ‘2017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공지’를 보고받아 25일 이 같이 밝혔다. 내년 응시수수료를 보면, 의사와 간호사 국시만 응시수수료가 5% 인하됐다.최근 5년간 연도별 직종별 응시료 현황 참고 반면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영양사, 위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등 22개 직종에 대해서는 올해와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된다. 최의원은,"복지부와 국시원이 직종 간 갈등을 조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도자 의원은 “수수료 정책은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며 “막상 수수료가 인하된 의사와 간호사도, 의사는 1만5천원, 간호사는 5천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도자 의원은 “몇 푼 되지 않는 돈으로, 사회적 갈등을 봉합해야 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오히려 직종 간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며 “복지부는 연말 국회 예산안 심사 이전까지 재정 당국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이하 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는 22일(목) 한국관광공사 서울사무소 6층 회의실에서 ‘의료관광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또한 사업수행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과 한국관광공사(사장 정창수) 간의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의료관광협의체’는 복지부 해외의료사업지원관과 문체부 국제관광정책관을 공동 단장으로 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본부장과 한국관광공사 국제관광진흥본부장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사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관광업계, 의료계,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의료관광협의체’는 정책 전반에 대한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공식화한 것으로 이를 통해 양 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공유와 조정, 이행사항 점검 및 새로운 협력과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향후 복지부와 문체부는 올해 12월 중 ‘의료관광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제1차 회의 합의사항의 이행을 점검한다. 아울러 2017년 사업계획 전반에 대해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난임부부가 병원에서 정자를 제공받기 어려워 정자 제공자를 직접 찾는 경우가 늘어나 불법 정자 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불법 정자 거래와 매매 모니터링 자료를 분석하고 22일 이 같이 밝혔다. ■ 불법 정자 거래와 매매 게시물 해마다 늘어 돈을 받고 정자를 팔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매매 게시물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복지부가 조사한 불법 거래와 매매 모니터링 현황을 보면 불법 게시물이 실린 인터넷 사이트는 2015년 124개로 전년도 90개보다 34개나 증가했다. 특히 불법 대리부 지원 사이트는 2015년 73건으로 전년 57건에 비해 28% 증가했다. 불법 정자 거래와 매매 모니터링 현황 구분 2013 2014 2015 합계(사이트 중복 제거 후) 62 90 124 대리부 38 57 73 * 사이트는 국내 포털을 통해 검색된 불법 게시물이 위치한 사이트(카페, 블로그 등임) * 출처: 복지부 제출자료 최도자 의원실 재구성 정자 제공자에게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게다가 병원에서 정자를 제공하면 6개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관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의료인 면허관리제도 개선 의료인 단체의 자율규제 강화를 위해 현재 의료인 및 법률, 보건, 언론, 소비자 권익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위원회*에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1명을 위원으로 포함시키고,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심의를 위해 윤리위원회 산하에 전문분야별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심의결과, 필요한 경우 자격정지 기간(경고-최대 12개월) 까지 정하여 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윤리위원회는 당사자의 진술거부, 비협조 등으로 심의가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에 공동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금년 11월부터 3~4개 시도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사용, 대리수술’ 등 8가지 구체적 유형*으로 세분화된다.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하도록 상향조정된다.현행 법령상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구체적 유형이 규정되어 있지
보건복지부는 9월 21일(수)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위원장: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를 열고 ‘미숙아ㆍ신생아 진료 보장 강화 및 분만인프라 지원을 위한 수가 개선방안’,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에 따른 급여 확대방안’ 등을 의결하였다. 미숙아·신생아가 중환자실 이용시 발생하는 비급여 부담을 완화하고 집중 치료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의결했다. 분만 산부인과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임신부가 안심하고 분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수가도 개선하기로 했다.또한 지속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하고 있는 4대 중증질환도 주요 검사 방법 등 18개 항목을 급여화하기로 결정했다. 미숙아·신생아 보장성 강화 및 서비스 질 향상 미숙아 및 중증 신생아의 경우 각종 감염에 취약하며, 인플루엔자(독감) 등 흔한 바이러스 감염에도 호흡곤란 등 심각한 상태에 빠질 수가 있음에도, 이를 진단하기 위한 검사가 비급여(약 15만원)로 되어 있어 경제적 부담이 컸다.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신생아*(연간 약 3만명)에 대해 다빈도 호흡기바이러스** 8종 검사를 급여화하여, 본인부담 없이 신속한 진단 및 감염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미숙아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와 대한노인회(회장 이 심)는 다음달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시행을 앞두고, 안전사고 없이 편리한 예방접종이 이뤄질 수 있게 연령별로 구분한 무료접종 일정을 지켜달라는 캠페인을 함께 펼친다고 밝혔다. 올해 질병관리본부(KCDC)에서 정한 연령별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시작일은 만 75세 이상(1941.12.31. 이전 출생) 어르신의 경우 10월4일(화)부터고, 만 65세 ~ 74세(1942. 1.1.~1951.12.31. 사이 출생)는 10월10일(월)부터 시작된다. 특히, 만 65세~74세 연령은 10월4일~9일 사이에는 보건소와 병의원에서 무료접종을 받을 수 없으니 헛걸음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KCDC 관계자는 “지난해 처음으로 1만5천여 병의원으로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확대해 예방접종률 향상과 함께 어르신들 방문불편도 크게 개선 됐지만, 접종 시작 5일만에 전체 접종자의 43%이상(약240만명)이 의료기관에 몰리는 등 초기쏠림현상이 심했다”고 설명하며,“올해는 1주일 간격으로 연령대별 무료접종 시작일을 구분하고, 접종일정 준수를 대한노인회와 지자체 등과 함께 홍보해 초기 혼잡과 안전사고가 없도록 예방접종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
유엔 총회 항생제 내성 고위급 회의(9.21) 참석을 계기로 미국을 방문 중인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암 정복 관련, 바이든 부통령 주재 한·미·일 3국 보건장관 회의(9.19) 참석에 이어 9.20일에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해외진출 기반을 다지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행보에 적극 나섰다. 정 장관은, 우선 뉴욕 쉐라톤 호텔에서 모레노(Luis Alberto Moreno)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이하 IDB) 총재와 보건의료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제약·보건의료 기술, e-health, 공공보건정책 및 특히 중남미 국가의 보건의료 접근성 향상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공동 프로젝트 수행 등 상호 협력키로 하였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한류(韓流) 확산을 위해 국제기구 및 국가 단위 차원의 많은 협력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으며, 이번 MOU는 중남미 지역의 네트워크 확대 및 정보교류 강화로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의료기관 등의 가교(架橋)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 장관은, 뉴욕에 위치한 웨일 코넬 의료원(Weill Cornel Medical Center)의 중환자실과 응급실을 방문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균내성연구소와 함께 9월 21일(수)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2016년 항생제 내성균 감시체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와 항생제 내성 관련 연구자들이 참석하여 정책 소개, 내성균 현황 및 항생제 내성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세계보건기구의 GLASS(Global Antimicrobial Resistance Surveillance System) 책임자인 Carmem 박사 등이 세계보건기구 항생제 내성 관리와 항생제 내성 극복을 위한 주요 국가의 국가행동계획을 소개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8월 18일 발표된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 대책을 소개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국가 항생제 내성 임상 감시체계와 내성균 실험실 감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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