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4일,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1주년」을 맞아 읍사무소에서 폭언과 폭행을 일삼던 출소자를 찾아 수급자로 보호한 임종현 주무관(지방사회복지서기,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해 화제다. ’11년 사회복지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임 주무관은 “선배 공무원들을 보며 사회복지 공무원은 몸소 발로 뛰며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을 구석구석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을 배웠을 뿐”이라고 겸손해했다. -맞춤형 급여 1주년 유공 현장 공무원 20인 구분 제 목 시도 소속 직급 이름 1 우리동네 행복전도사 서울 불광2동 8 문정훈 2 맞춤형급여 격무에 힘들어했던 동료들 위로 서울 동대문구 6 방종남 3 맞춤형 급여를 통한 행복지킴이 부산 사상구 8 김효진 4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후원연계 대구 송현1동 8 박지민 5 맞춤형급여사업 홍보왕 인천 서구 6 임춘민 6 서비스 연계의 달인 광주 양산동 7 이화영 7 사각지대 해소 대전 서구 7 남궁주영 8 맞춤형 급여 홍보 및 구제왕 울산 북구 7 한동우 9 내 아들보다 나은 우리 동네 종합 복지민원 해결사 세종 조치원읍 7 임윤기 10 맞춤형 급여 Key Person 경기 의왕시 8 김양선 11 맞춤형 급여 메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대장균, 폐렴막대균 등으로 요로감염증 등 질병을 일으킴)을 대상으로 콜리스틴 항생제 내성에 관여하는 유전자(MCR-1, Mobile Colistin Resistance-1) 확인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카바페넴 항생제(이미페넴, 메로페넴, 도리페넴, 얼타페넴)는 병원에서 난치성 그람음성 세균으로 인한 감염병에 주로 사용하는 항생제로, 카바페넴 항생제 사용이 증가하면서 최근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카바페넴에 내성을 가진 장내세균의 경우 콜리스틴*을 사용하는데 콜리스틴에도 내성이 생기면 사용할 수 있는 항생제는 상당히 제한되게 된다. 이러한 콜리스틴 내성을 가진 장내세균들에서 MCR-1 이라는 유전자가 작년 말 중국에서 확인되었고, 현재 미국*,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등의 환경, 가축, 식품, 사람에서 발견되고 있다. MCR-1 유전자는 세균 내 ‘플라스미드’라 불리는 DNA에서 발견되었으며, 플라스미드는 염색체와 별개로 존재하는 고리모양의 유전체로 빠르게 전이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MCR-1 유전자는 세대간 전파뿐만 아니라 세대내에서 동종 및 이종 세균간에 쉽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6.7.1.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상세 내용 아래 참조)을 공표하였다. [요양기관명: 가나다 순서임] 건강보험 거짓청구요양기관 목록번호요양기관명주소대표자 성명 법인인 경우 의료기관장의 성명요양기관 종류대표자의 면허번호성별위반내용처분내용공표일1 경희동원한의원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22, 201~206호(광장동,현대프라자상가)한의원11434남성입·내원 거짓 및 증일청구업무정지 65일2016.07.012 경희쾌유한의원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75, 3층 (논현동)한의원13840남성입·내원 거짓 및 증일청구, 실시하지 않은 진료(투약) 행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업무정지 53일2016.07.013 경희한의원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용포로 105,한의원17609남성입·내원 거짓 및 증일청구, 실시하지 않은 진료(투약) 행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업무정지 78일2016.07.014 광혜약국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산로17길 5, (연희동)약국24952여성입·내원 거짓 및 증일청구과징금 32,158,200원2016.07.015 구한의원경기도 부천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6.7.1.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하였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21개 기관으로 의원 11개, 한의원 8개, 치과의원 1개, 약국 1개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공표방법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2016.7.1.~2016.12.31.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08.3.28,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서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되며,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이하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 이하 “진흥원”)은 지역별‧분야별 Global Healthcare Key Opinion Leaders(이하 “GHKOL”) 전문가 풀 및 컨설팅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중동, 중국 등 해외에 진출하려는 의료기관들이 필요로 하는 법‧제도, 금융, 세제 등에 대한 정보 및 전문 컨설팅을 지원한다. 복지부 및 진흥원은 해외진출 추진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대상 제1기 GHKOL 전문위원 위촉식 및 對중국 해외진출 전략설명회를 7.1(금) 개최(주최: 보건복지부, 주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하여 47명의 전문위원을 소개하고, 전문위원들의 해외진출 경험 및 전략을 발표하였다.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 사업은 국내 의료기관들은 아직 해외 사업 원활한 발굴 및 운영 역량이 아직 미흡한 단계로 의료기관들로부터 초기 사업실패 위험 및 투자에 대한 민간 부분의 리스크 경감을 위한 지원 필요성* 제기로 시작되었다. 따라서 복지부‧진흥원은 지원자에 대한 평가를 거쳐, 국내외에서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총 47명의 공신력 있는 지역별‧분야별 GHKOL 전문위원을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6월 29일(수) 「제 7차 만성비감염성질환(NCD) 포럼」을 개최하였다.세계보건기구(WHO)가 올해를 ‘당뇨병 예방관리의 해’로 지정한 것에 맞춰 우리나라 당뇨병의 현황과 전망, 이에 따른 질병관리전략을 주제로 전문가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우리나라 30세 이상 인구 중 당뇨병 유병자는 ’05년 9.1%에 서 ‘14년 10.2%로 지난 10년간 1.1%p 증가했다. 특히 남자는 동기간 10.5%에서 12.6%로 2.1%p 증가했고, 당뇨병의 위험인자인 비만은 37.6%에서 39.4%로 1.8%p 증가했다. 당뇨병 유병자 중 70.7%가 질병을 인지하고 있고, 63.0%가 약물치료 중으로 인지율과 치료율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으나, 치료자의 혈당조절률은 20% 수준에서 개선되지 않고 있다. 당뇨병 관리수준 추이(%), 만 30세 이상, 2005-2014 구 분 ’05 ’07-‘09 ‘10-12 ‘13-’14 유병자 인지율 68.3 72.6 72.7 70.7 유병자 치료율 49.0 57.5 63.9 63.0 치료자 조절률 22.0 24.6 25.0 20.4 [자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
2017년 건강보험료가 동결되어 보험료율이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이는 ‘09년도 이후 8년 만의 보험료율 동결로, 건강보험 재정여력 및 보험료 부담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였다. 보험료는 동결되지만 건강보험 보장성은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17년에는 난임시술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와 정신과 외래 등의 본인부담은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6월 28일(화)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고 ‘17년 건강보험료율’과 ‘보장성 확대계획’ 등을 의결하였다.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는 것은 ‘09년도 이후 8년 만의 결정으로 단일 건강보험이 출범한 이후 2번째이다.내년도에는 기 확정된 국정과제 외에도 4개 분야 6개 과제에 대한 보장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건강보험 재정여력과 국민· 기업의 부담을 감안하여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게 된 것이다. 2017년 보장성 강화 주요항목 분야 과제명 세부 실행과제 시행시기 임신 출산 난임 가정의 성공적인 임신·출산 지원 강화 난임치료 시술비 및 제반비용 건강보험 적용 10월 청년장년 초기 충치치료를 위한 치과치료의 보장성 강화 18세 이하 치아홈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달 말부터 민간 유전자검사 업체에서 의료기관 의뢰 없이 유전자 검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개정(‘15.12.29개정, ’16.6.30시행)과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16.2월) 시 발표한 규제 개선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민간 업체는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은 경우에만 유전자 검사가 가능했지만, 법 개정으로 규제가 개선되어 민간업체에도 문이 열리게 되었다.이를 위해 직접 유전자검사가 가능한 검사항목을 규정하는 고시*를 제정하여 6.30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직접 유전자검사 가능한 검사항목 번호 검사항목(유전자수) 유 전 자 명 1 체질량지수(3) FTO, MC4R, BDNF 2 중성지방농도(8) GCKR, DOCK7, ANGPTL3, BAZ1B, TBL2, MLXIPL, LOC105375745, TRIB1 3 콜레스테롤(8) CELSR2, SORT1, HMGCR, ABO, ABCA1, MYL2, LIPG, CETP 4 혈 당(8) CDKN2A/B, G6PC2, GCK, GCKR, GLIS3, MTNR1B, DGKB-TMEM195, SLC3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6월 28일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개최된 「2016년 민원서비스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긴~ 줄서기가 사라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례와 ‘ICT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사례로 각각 대상과 동상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경진대회는 민원행정 역량강화와 민원서비스 혁신으로 국민중심의 서비스정부 구현을 위해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고자 실시한 대회로,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총 103건의 우수사례 중 1차서면심사와 2차전문가심사를 통해 선정된 21건의 사례에 대해 100명의 현장평가단과 전문가(7명) 평가를 거쳐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대상1(대통령상,300만원), 금상1(대통령상,250만원), 은상3(총리상,100만원), 동상16(행자부장관상,50만원)등이다.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발표사례는 ‘국민불편 해소정도’ ‘발표완성도’, ‘청중호응도’ 지표에서 모두 탁월한 평가를 받아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대상(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은 ‘긴~줄 서기가 사라진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사례는, 매년 보건소 예방접종 시 제기됐던 어르신들의 방문 불편과 긴 대기 시간 중 발생하는 안전 문제를 개선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복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15.10.7일 제정)」을 마련한 후,’16.6.27일자 제2차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복지 부정수급 신고자 29명(기초생활급여 27건, 기초연금 1건, 장애인연금 1건)에게 신고 포상금 1,051만원을 지급키로 심의․의결하였다. 포상금 지급 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은 근로소득 미신고 17건, 위장 이혼․부양가족 미신고 9건, 양육센터 원아 급여 부정수급 1건이었다.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제 도입 첫해인 2015년 12월 제1차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복지 부정수급 신고자 5명(기초생활급여 4건, 아동급여 1건)에게 신고 포상금 321만원을 기 지급한 바 있다.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은 복지부 포털 ‘복지로(’14.11월 개설)‘ 사이트를 통하여 신고 접수된 991건을 조사하여 부정수급이 확인된 147건 중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복지 부정수급 신고시스템 구축 및 신고포상금 도입을 통하여 날로 증가하고 있는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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