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비례대표)은 16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최근 발생한 서울 강남의 A이비인후과병원 수술현장 압수수색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의 절차상 문제 및 현지조사 절차상 문제, 경찰-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민간 보험회사간 유착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 강남의 A이비인후과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은, 지난 8월 13일 허위 진단서 발급 혐의를 받던 A이비인후과에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 건보공단 및 민간 보험회사 소속 직원이 해당 의료기관의 수술실에까지 들어가 자료를 요구하는 등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코기둥 절개로 출혈이 시작된 수면마취 중인 환자에 대한 수술이 7분 30초간 중단되었던 사실이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임에도 건강보험에 악영향을 미칠 의료영리화 정책에 침묵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이 뒤에서는 수천만원의 건강보험료로 의료영리화를 선전하는 홍보물을 제작,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제출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감자료를 보면,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가 건보공단에 원격의료, 의료법인의 부대사업확대 및 영리자법인 허용과 같은 의료영리화 정책 홍보물 제작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건보공단은 브로슈어 5만부, 동영상 3편 등을 제작,배포하면서 총 5천 7백만원을 지출했다.복지부 지시에 따른 건보공단의 의료영리화 홍보물 제작 현황구분제작물제작수량금액(원)1브로슈어50,00014,480,0002동영상3편43,274,000계57,754,000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의료영리화 정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 쌓인 체납 보험료가 매년 증가하면서 2조원을 훌쩍 넘긴지 오래되었지만, 체납보험료를 징수할 건강보험공단의 미온적 대응이 되풀이 되면서 건강보험료 부과는 물론 징수에서도 소득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체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누적 체납금액은 2010년부터 계속 증가하여 금년 8월 기준 2조 4천억 원에 육박했으며, 이중 25개월 이상 장기체납액도 1조 6,546억 원에 달했다. (표. 1, 2)표 1. 건강보험료 체납 현황 2014.07.10 기준 (단위: 천 세대(사업장), 억 원)구분2010년2011년2012년2013년2014년 8월지역세대수1,5421,516 1,538 1,555 1,514체납보험료17,32618,088 19,356 21,028 21,303직장사업장수3031324040체납보험료1,7151,9852,2102,6892,917※ 자격유지 중 6개월 이상 체납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비례대표)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내시경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인 포셉(FORCEP)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환자들이 내시경 감염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심평원의 적극적 개선 의지를 촉구하였다.‘내시경 포셉(FORCEP)’은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치료재료 중 하나로, 의사가 내시경 검사 등을 하면서 종양으로 의심되는 부위가 나오면, 해당 병변부위의 조직을 떼어낼 때 사용(생검, biopsy)하는 작은 가위처럼 생긴 도구를 일컫는다.그간, 일회용 내시경 포셉이 재사용되고 있고, 더구나 소독·밀봉과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환자의 감염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된 바 있다.문정림 의원은 “일회용 내시경 포셉의 불법 재사용 문제, 재사용 가능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비례대표)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신약 가격 평가 과정에서 대체약제 선정 기준의 불합리한 측면으로 인해, 신약의 가치가 저평가되어 제약사가 신약의 보험급여권의 진입을 포기하는 사례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비용효과적인 신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현재, 신약이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심평원에서 대체약과 효과 대비 비용에 대한 평가를 거쳐야 한다. 대체약은 기존에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 중 신약 도입 시 대체될 수 있는 의약품을 의미한다[표1].이와 관련하여 문 의원은 “심평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을 확인해보니,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폭넓게 설정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비례대표)은 2014년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9년간「일반건강검진」의 남자 수검률이 여자보다 높고,「암검진」은 여자의 수검률이 남자보다 높게 나오는 등 성별에 따라 건강검진의 수검률이 달라, 성별에 따라 건강진단의 수검률이 다른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맞춤형 수검률 향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등에 따라 2년에 1회씩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일반건강검진」의 2013년 남자 수검률은 약 74%였고 여자 수검률은 약 70%로 약 4% 차이가 났다. 지난 9년간 이러한 여자의「일반건강검진」수검률은 항상 남자보다 낮았다[표1]. 이는 상대적으로 남자가 많은 직장 가입자의 수검률이 높고, 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주 덕진)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밝혔다. 김성주의원은 1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중,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모두가 노인이거나 중증장애인인 경우가 2013년 기준 10만4천명이 넘어, 전체 수급 가구 중 7.8%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노인-노인 가구, 노인-중증장애인가구, 중증장애인-중증장애인가구에 대해서는 시급히 부양의무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급자가 노인인 경우는 매년 그 비율이 증가해, 2013년 28%(37만6천여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양의무자가 노인인 경우는 20%(27만5천여명)였다. 수급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부정수급 문제가, 사실은 부풀려져 과장된 것이며, 발생 원인 역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까다로운 선정기준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주 덕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반 동안 부정수급 1건 당 평균액은 97만원에 불과했다. 2011년은 건 당 73만원, 2012년은 82만원, 2014년은 1백만원이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건수 및 수급액 현황단위: 명, 백만원구분부정수급 건수금액건당금액20102,7592,6921.02 20115,0486,9360.73 20127,3928,9820.82 20139,7617,5911.29 2014.6월말4,9104,8941.00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김성주의원실 재구성김성주의원은, 1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도덕적 해이로 비난 받는 빈곤층의 부정수급은 개인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비례대표)은 2014년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사용량-약가연동제」로 인해 국내 개발 신약의 해외수출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복지부가 신약 가치 등을 반영하여 발표한 약가제도 개선방안이나 각종 해외수출 지원 방안이 신약 수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사용량-약가연동제」는 보험재정 절감 효과를 위해 보험 등재 시 약가 협상 과정에서 예상한 사용량보다 실제 사용량이 많거나, 전년 대비 청구량이 일정 비중 이상 증가하면 보험 약가를 낮춰야 하는 제도로서, 당초 국내 매출 규모가 큰 다국적 제약사의 가격을 억제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했다. 그러나 본 취지와 달리, 「사용량-약가연동제」는 국내 제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비례대표)은 14일 열린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발생한 서울 강남의 A이비인후과병원 수술현장 압수수색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의 절차상 문제 및 현지조사 절차상 문제, 경찰-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민간 보험회사간 유착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 강남의 A이비인후과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은, 지난 8월 13일 허위 진단서 발급 혐의를 받던 A이비인후과에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 건보공단 및 민간 보험회사 소속 직원이 해당 의료기관의 수술실에까지 들어가 자료를 요구하는 등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코기둥 절개로 출혈이 시작된 수면마취 중인 환자에 대한 수술이 7분 30초간 중단되었던 사실이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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