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발전과 도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전북 국회의원들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 미래성장동력과 도민의 건강까지 챙기는 김성주 의원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은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전북 발전을 위한 예산확보에 주력하여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국민연금공단 전북이전 주거지원, 연금공단 이전 정보시스템 구축비용, 전주 덕진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남원 화장품 집적화단지 조성 등을 위한 사업비를 복지부 예산안에 반영시켜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시켰다. 또한 정읍 등 전북광역화장장 건립비 국가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하여 향후 법안 통과 시 복지부로부터 국비지원 약속을 받아냈다.국민연금공단 전북 이전 시 공단직원의 안정적 근무여건 조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이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에 의해 ‘2013년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됐다.문정림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사무장병원 근절대책,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개선방안, ►기초연금 주요 쟁점 분석을 통한 연금정책 방향 제시, ►해외환자 유치 및 의료기관 해외진출 활성화 ►에이즈환자 진료요양병원 지원 및 대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64개의 대주제 항목을 질의하며, 보건복지분야의 전문가다운 심도있는 문제 제기와 합리적 대안 제시로 주목을 받았다. 특히,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의료법』및『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 발의와 국민연금 체납자를 국민연금 사각지대에서 구제하고자 분할납부 근거를 제시한『국민연금법』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오는 2016년 이전할 예정인 가운데 전북도가 특화금융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초읽기에 돌입했다.특히 전북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자원과 발전 잠재력 등을 연계해 전북만의 차별화된 금융산업을 발굴함으로써 동북아 금융도시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김성주의원실은 전북도, 전북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기금운용본부 전북 정착 및 금융산업 육성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기금운용본부의 조기 정착과 이전 효과 극대화 방안을 모색하고 전북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먼저, ‘기금운용본부의 전라북도 정착과제 및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국회입법조사처 원종현 박사는 “본부의 이전준비단계에서 교통인프라를 비롯
국회 예결위원장인 이군현 의원 주최로 「안전한 우리수산물 소비촉진 시식회」가 8일(금) 오전 11시, 국회 후생관 앞마당에서 열린다.이날 행사는 일본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유출에 따른 불안감으로 국내 수산물의 소비 급감과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어업인들을 돕고 국내 수산물의 안전성을 알리고자 마련되었다.시식회 현장에서는 먼저 국내유통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검사 현장을 담은 생생한 홍보 동영상을 시청한 후에 안전한 국내산 수산물로 직접 조리한 굴 전, 굴 튀김, 굴 무침, 우럭회, 참돔회, 멍게회, 장어구이, 간장게장, 멸치주먹밥 등 다양한 요리가 참석자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이군현 의원은‘일본 방사능 유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국내 수산물까지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우리 어업인들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고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민주당/전주덕진)은 국회사무처가 청소용역근로자 고용개선에 대하여 ‘검토’만 할 뿐 직접고용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입법기관으로서 국회가 앞장서 나설 것을 요구했다.김성주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총 204명의 청소용역근로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각각 본관 79명, 의원회관 75명, 의정관 23명, 도서관 20명, 헌정기념관 7명씩 배정되어 국회 내 청소를 담당하고 있었다.청소용역 근로자 현황(단위: 명)본관의원회관의정관도서관헌정기념관계797523207204자료: 국회사무처이처럼 궂은 일을 도맡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갑’도 ‘을’도 아닌 ‘병’으로서 간접고용형태의 비정규직으로 늘 고용불안에 시달려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간접고용 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90일 이상 처리 되지 않은 장기미결사건이 9월 말 기준, 1천2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김성주의원(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주 덕진)이 인권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0일 이상 처리되지 않고 있는 사건이 590건, 180일 이상이 217건, 270일 이상이 87건, 1년이 넘게 해결되지 않은 사건이 108건으로 총 1천여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 참조). 침해사건의 경우에는 다수인보호시설, 각급학교, 경찰, 구금시설 순으로 미결사건이 많았고, 차별사건의 경우, 사법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순이었다(표2 참조).완료된 사건이지만, 장기 미결이었다가 처리된 경우도 43%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권위가 생긴 이래 처리한 진정사건은 총 7만4,278건인데, 이 중 90일 안에 처리된 사건은 4만2,426건으로 57%에 불과했다. 90일
전국 각 지자체의 출산장려금을 분석한 결과, 지역별로 그 격차가 크고 출산장려금 수령조건이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어, 지역별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출산율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출산장려금 정책의 재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문정림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둘째 아이 출산 시 인천은 100만 원을 지급하고 인접한 김포는 5만 원을 지급하는 등 각 지자체별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의 격차가 크며, 또한 부산시 동래구, 해운대 구 등은 부모가 1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나, 서울시 강서구의 경우 부모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이를 지급하는 등 지자체별 수령 조건이 상이하여, 지역별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고른 출산율 상승을 위한 출산장려금 정책으로
최근 9년간 분만을 하는 산부인과 의료기관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산부인과 전문의 증가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행복한 임신과 출산』실현을 위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문정림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부인과 의료기관 수가 감소하고, 신규 산부인과 개업 수보다 폐업 수가 많으며, 산부인과 전문의의 증가율 감소와 함께, 산부인과 전공의 수련 중도 포기율이 늘고 있는 등, 총체적인 분만 환경의 악화를 지적하며,『행복한 임신과 출산』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복지부의 집중적 대책이 요구된다고 국정감사에서 강조했다. 최근 9년간 분만 받는 의료기관 수는 2004년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장애인 수련원이 전국에 한 개소도 없으며,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수련원이 지원 가능한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 요청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정림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서울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수련원은 전국에 한 개소도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서 장애인 휴양시설 마련을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에 권고하였으나, 복지부의 예산 미지원으로 서울시의 장애인수련원 건립사업이 답보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오세훈 전시장 재임시절인 지난 2009년부터 장애인수련원 건립을 추진, 현재 부지 매입 및 설계 등을 완료한 상태다.장
33개 지방의료원 중 정규직 없이, 계약직으로만 의사를 채용하고 있는 지방의료원이 23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의료원 의사 채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33개 지방의료원 중 정규직으로만 의사를 채용한 곳은 3곳에 불과하였으며, 정규직과 계약직을 동시에 채용한 곳은 7곳, 계약직으로만 채용한 곳은 23곳이라고 지적했다[붙임 1].‘최장 근무년수’를 보면, 정규직의 경우 서울의료원 27년, 안동의료원 24년 3개월, 수원의료원 19년 10개월 순이었으며, 계약직의 경우 부산의료원 31년, 대구의료원 27년 10개월, 파주의료원 27년 2개월 순으로 확인되어, 정규직과 계약직간의 최장 근무년수 상의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붙임 1].하지만, ‘평균 근무년수’를 확인한 결과, 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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