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보건복지위원회)은 1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립부곡병원이 국민 세금으로 지원받은 임상연구비를 짜깁기 논문에 썼다”며 “복지부가 이를 방관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임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의학적·보건학적 중재나 관찰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연구”라며 “하지만 부곡병원은 환자도, 실험도, 통계도 없이 기존 논문을 복사·붙여넣은 단순 문헌고찰을 임상연구라 속였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부곡병원은 최근 4년간 29건의 임상연구 과제를 수행했다며 복지부로부터 총 3억1000만원을 지원받았지만, 실제 임상연구로 볼 수 있는 과제는 단 2건뿐이었다”며 “나머지 27건은 대학생 리포트 수준의 짜깁기 연구였다”고 비판했다. 또 “연구계획을 취합한 사람은 원장 이태경, 심의위원장은 의료부장 서상수로 두 사람이 서로의 과제를 승인하고 매년 2000만원가량 인건비를 챙겼다”며 “심사와 수혜를 동시에 하는 전형적인 ‘셀프 승인·셀프 수령’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도 문제”라며 “문헌고찰은 원칙적으로 IRB 대상이 아니지만, 부곡병원 IRB는 이를 모두 임상연구로 승인했고 위원 명단에 의료부장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유청준 위원장이 지난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전공의 근로실태와 정부의 관리실태에 대해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서울 강남갑),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경기 성남중원, 복지위 간사),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비례)이 복지부에 질의하는 동안 참고인으로서 진술하였으며,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전문의 대체 인력 확보, 1인당 환자 수 제한, 전공의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수련평가위원회 정상화, 현장조사를 포함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체계 구축을 주장했다. 서명옥 의원은 72시간 시범사업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물었고, 유청준 위원장은 “(실태조사 결과)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국 소속 전공의의 42% 정도가 실제로 72시간 넘게 일하고 있었다.”라며, “이는 수련병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범사업이다. 그럼에도 현장에서 이행률이 60%도 되지 않는다.”고 답하였고, 이어서 “입원전문의와 같은 대체 인력의 확보가 절실하다”라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해 “평가 모니터링해서 개선방안을 만들 계획이다.”라고 밝혔고, 서명옥 의원은 시범사업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일상생활에서의 손씻기 실천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개선에 반영하기 위하여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서길준)과 수행한 2025년 감염병 예방행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관찰조사를 실시 했다. ‘용변 후 손씻기 실천율’은 84.1%, ‘비누를 사용한 손씻기 실천율’은 45.0%로 전년(76.1% / 31.8%) 대비 상승하였다. 다만, 30초 이상 비누를 사용하여 ‘올바르게 손을 씻은 경우*’는 10.3%로 전년(10.5%)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용변 후 손을 씻는 전체 시간은 평균 12.2초로 전년(10.9초)대비 늘어났으나, 비누거품으로 손을 비벼 닦는 시간은 평균 4.8초로, 전년 (5.6초) 대비 줄어들었다. 손씻기 실천율은 매년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로 손씻기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으나, ‘올바른 손씻기’ 실천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10.3%)으로,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한 인식 및 실천율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세계 손씻기의 날(10.15.)을 맞이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올바른 손씻기의 중요성을 알리고, 대국민 인식도 제고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아름다운 하루(이하 바자회)’ 수익금 전액을 기부한다. 바자회는 자원의 재순환과 나눔문화 확산, 지역사회 내 환경보전 의식 제고를 위해 마련된 행사로, 지난 달 17일 심사평가원,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아름다운가게 강원본부, 주택관리공단 강원지사, 원주맘스홀릭 등 5개 기관이 협력하여 개최했다. 행사는 ▲협력기관 임직원 기부물품 ‘경매’ 이벤트 ▲지역 소상공인 플리마켓 운영 ▲사내동호회 및 원주문화재단 문화공연 ▲폐전기·전자제품 수거부스 운영 ▲3만원 이상 구매자 ‘룰렛’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며, 임직원 및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바자회 수익금은 총 740만원으로 ▲임직원 기부물품 판매 수익금(1,075점, 520만원) ▲경매 이벤트 수익금(15점, 196만원) ▲플리마켓 참여 소상공인 기부금(12개 업체, 24만원)으로 마련됐다. 수익금 전액은 공공주택 퇴거위기에 놓인 취약계층 주거비용 지원, 가족캠프 참여 비용,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반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 제공’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양식 수산물의 유통단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비가 증가하는 가을을 맞아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은 양식 수산물의 주요 유통경로인 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에서 판매하는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다소비 수산물 총 150건이다. -수산물 도매시장 현황 수거한 수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하고,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 압류, 폐기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며,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에 공개한다. 아울러 부적합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등에 대한 교육·홍보도 병행한다.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률은 2022년 11.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2023년에도 25.6% 수준이다.. 특히 원료 수입국이 중국 37.7%, 인도 12.5%에 편중되어 있어, 이는 글로벌 공급망 충격이 발생할 경우 필수 의약품 공급이 언제든 중단될 수 있는 취약한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어 국가 보건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이 식약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원료의약품 생산액은 4조 4,000억원으로 전체 의약품의 13.4%를 불가하다. 수출용 바이오 품목을 제외하면 실제 비율은 7.8%로 절반 가까이 낮아졌다. 이는 팬데믹이나 국제 분쟁 상황에서 해외 공급이 끊기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약품조차 구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이와 관련 백종헌의원은 "정부가 올해 3월부터 '국산 원료의약품 사용 국가필수약 68% 약가우대 정책'을 시행했지만,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신청 제약사와 신청 품목이 단 한 건도 없다"며 "정책 유인이 전혀 없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이제는 형식적인 제도가 아닌 실질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최근 5 년 반 새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646 만 명이 위기가구로 확인됐지만 , 이 중 절반 (50%) 인 323 만여 명만 지원으로 연계된 것으로 확인됐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부천시 갑 )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운영 현황 ’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2020 년 이후 매년 탐지 인원을 확대해 왔으나 발굴 대비 지원율은 평균 50% 내외에 머무르며 정체 상태를 보이고있다 . 발굴 인원은 2020 년 109 만 8,134 명에서 2024 년 142 만 3,466 명으로 약 30% 증가했으며 , 같은 기간 지원 인원도 44 만 2,652 명에서 83 만 1,660 명으로 늘었다 . 그러나 전체 지원율은 최근 5 년 평균 49.6% 로 절반에 그쳤다 . 그러나 중복발굴 비율은 2020 년 26.5% 에서 2021 년 35.7% 로 크게 상승한 뒤 2023 년 39.2%, 2024 년 43.3% 로 상승세가 지속되었다 . 이는 같은 연도 내 동일인이 여러 차수에서 반복 검출되는 비율이 커졌음을 의미한다 . 즉 , 발굴이 됐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지원을
프로스포츠 경기장 절반이 공연장 · 관람장이 아닌 운동시설로 분류되어 장애인 접근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복지부가 점검 중인 전국 주요 프로스포츠 ( 야구 · 농구 · 축구 · 배구 ) 경기장 45 곳 중 21 곳이 ' 공연장 · 관람장 ' 이 아닌 ' 운동시설 ' 로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현행 「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 이하 장애인 등 편의법 ) 에 따르면 공연장 · 관람장은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 ' 운동시설 ' 로 분류되면 편의시설 설치 의무에서 제외된다 . 이 때문에 편의시설 미비가 확인되어도 법적 제재나 개선명령을 내릴 수 없으며 , 일부 경기장에서는 휠체어석 접근 동선이 협소하거나 엘리베이터와 장애인 화장실이 경기장 외곽에 위치하는 등 장애인 관람객의 이용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 최 의원은 " 대부분 국민이 프로스포츠 경기장을 찾는 이유는 운동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관람하기 위해서 " 라며 " 프로스포츠 경기장은 사실상 공연장 · 관람장임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올해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3.27.) 및 경보발령(8.1.) 이후 첫 일본뇌염 환자가 확인(10.14.)됨에 따라 예방수칙 준수 및 예방접종 대상자의 접종 참여를 당부하였다. 신고된 환자는 30대로 발열(39℃), 오한, 두통, 오심 등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9.16)하였으며, 의식 저하 상태로 현재 입원 치료 중이다. 경기보건환경연구원과 질병관리청의 확인 진단검사 결과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10월 14일 확인 진단 되었다. 역학조사 결과, 최근 캠핑 이력이 있었으며 모기물림이 확인되었고, 일본뇌염 예방접종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내 일본뇌염 환자는 대부분 8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하며, 9~10월에 80%의 환자가 집중되고, 50대 이상(87.9%)에서 주로 발생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은 매년 급증하는 매년 급증하는 약품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화기관용 의약품(이하 위장약)의 처방 현황을 건보공단으로 제출받아 심층 분석하였다. 이는 그간 소화기계 질환이 없음에도 위장관 부작용 예방을 목적으로 관행적으로 위장약을 함께 처방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온 사안이기도 하다. 전 국민 급여 처방 내역 중 의과 외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4년도 기준 위장약 처방 실인원수는 약 4,300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84%, 약물 처방 환자 중 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년 대비 위장약 약품비는 33.3% 증가하여 ’24년도 기준 2조 159억 원이 지출됐으며, 이는 전체 약품비의 7.3%를 차지했다. 특히 동 기간 처방량도 17.9% 상승하여 전 국민 1인당 연평균 처방량은 165정에 달했으며, 이는 1일 3회 복용을 고려했을 때 약 2달간 복용량으로 장기처방에 해당한다. 전체 국민 중 위장약을 연평균 200정 이상 처방받는 환자는 19.9%이며, 이들의 평균 처방량은 약 650정(약 7개월간 복용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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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8일 21시 0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