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 동안 경북, 전북, 전남의 분만건수가 1/3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지역의 산모가 도시지역에서 출산을 하는 원정출산 현상도 뚜렷해 저출산 시대, 분만시설 지원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최근 6년간 지역별 분만심사 현황에 따르면 각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의 숫자는 경북 35.8%, 전북 33.6%, 전남 33.1%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전국 분만 건수는 42만 7,888건 이었으나, 6년만인 2018년에는 32만 7,120건으로 23.6% 감소하였다.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숫자도 급격히 감소하여 같은 기간 전국 706곳에서 569곳으로 19.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분만 건수가 가장 크게 감소한 곳은 경상북도였다. 경북은 2013년 17,015명의 아이가 태어났지만 작년 10,929명이 태어나 감소율 35.8%로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고, 전북은 14,838명에서 9,858명으로 작년 처음으로 출생건수 1만건 선이 무너졌다. 전남은 10,786명에서 7,219명으로 감소
1년 이상 해외에 장기체류하다 국내에서 의료혜택을 받는 내국인이 약 10만명으로, 이들에게 지출된 건강보험재정만 한 해 267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해외에 1년 이상 체류하다 귀국하여 바로 건강보험혜택을 받은 내국인은 97,341명으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된 금액은 267억 1,1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해외 이주 신고를 완료한 내국인과 재외 동포, 외국인은 한국 입국 후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려면 체류기간이 6개월이 넘어야 가능하다. 외국인의 얌체가입, 재외동포의 의료쇼핑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3개월에서 작년 6개월로 강화되었다. 하지만 이번 조사는 해외 이주 신고를 하지 않아 내국인으로 분류된 얌체 의료 쇼핑자에 대한 것으로써, 이주 신고를 안 한 ‘장기 해외거주자’에 대한 급여규모가 수치로 증명된 것은 처음이다. 일례로, 50세의 A(남)씨는 해외 출국 후 13년 9개월 만에 귀국해 입국 다음 날부터 진료를 시작하였다. ‘급성 심내막염’ 진단을 받아 46일간의 입원 치료와 수술을 하였고, 건강보험공단은 A씨의 치
최근 3년간 장내 기생충에 감염된 사례는 7,668건으로, 이 중 담관암의 발병원인이 되는 ‘간흡충’이 6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기생충 활동이 왕성해지는 만큼 음식 섭취 시 기생충 감염에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생충 감염병은 2016년 3,100건, 2017년 2,378건, 지난해 2,190건으로 보고됐다. 시‧도별로 보면, 낙동강 유역 지역인 부산과 경남이 각각 2,527건(33.0%), 2384건(31.1%)으로 기생충 감염이 가장 많았다. 이어서 울산 685건(8.9%), 제주 438건(5.7%), 강원 329건(4.3%), 전남 298건(3.9%) 순으로 기생충 감염 사례가 보고됐다. 원인별 감염 현황으로 보면, ‘간흡충’ 감염이 4,850건(63.2%)으로 가장 많이 보고됐다. 이어서 ‘장흡충’(18.7%)이 1,431건, ‘요충’이 888건(11.6%), ‘편충’ 485건(6.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간흡층의 경우 중고기, 돌고기 등 자연산 민물고기를 생식하였을 때 감염되며, 간의 담관에 기생해 ‘간흡층증’과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전혜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보건복지위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이 대표 발의한 ‘체외진단의료기기에 관한 법률(이하 체외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계에 청신호가 잇따르고 있다. 체외법 통과 이후 23일(화), ‘한국체외진단의료기기협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설립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발전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체외진단의료기기는 다른 의료기기와 달리 인체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지 않는 등 위해도가 적고, 질병의 조기진단을 통해 불필요한 과잉 중복 진료를 예방, 의료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보장하면서도, 의학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분야로 주목 받아왔다. 전혜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체외법은 체외진단의료기기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 및 사용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율하는 내용이다. 법안 통과로 국민건강증진 뿐 만 아니라 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 성장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전 세계 의료기기 시장은 건강에 대한 인식 변화와 고령화로 날로 커지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17 의료기기산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 약 413조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4월 26일(금) 오후 2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층)에서 음주폐해예방과 절주문화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보건복지부, 2018.11.14) 중 음주조장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 과제 이행을 목표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실시된다. 본 토론회는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김광기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이해국 교수가 “우리나라 음주폐해예방 정책과 나아갈 길”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성우 교수가 “주류마케팅 현황 및 개선방안”의 내용으로 주제 발표를 하고, 언론, 학계, 지역사회, 정부, 공공기관 패널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해국 가톨릭의대 교수 “우리나라 알코올정책은 여전히 다른 분야에 비해 답보상태에 있다고 평가하면서, 계획으로만 끝나는 대책이 아니라 정책과 예산이 함께 갈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는 “음주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현행 제도에는 입법적 공백이 존재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과 함께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해산절차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4월 23일(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사회복지법인분과위원회(김경자 회장)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해산절차 개선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다른 종류의 어린이집과는 달리 설립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제약이 많은 가운데, 근래 급격한 저출산에 따른 영유아 수 감소로 운영이 어려운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운영이 어려워 부득이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을 해산할 경우 남은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게 되어 있는 등 법인재산 처분에 대해 제한이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김종필 행복나눔보육행정연구소장의 발제 후 고순생 부산 경실련 사회복지연구위원, 박문택 변호사, 이근철 푸른어린이집 대표이사, 현수엽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장 등 관련 단체와 관계 부처에서 참석하여 토론과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된다
[사례 1] “사회와 가족의 단절 속, 쓰레기더미 집에서 발견된 어르신(2017, 자기방임)” 쓰레기와 오물, 동물의 사체가 뒤섞인 환경에서 살고 있는 노인이 발견됨, 가족이나 친척, 지인 등 도움을 요청할만한 인적자원이 전혀 없어, 군청과 행정복지센터 외에는 연결된 사회적 지지망이 전무한 상태였음. 알코올 의존증상이 있는 학대피해노인은 생활환경이 매우 비위생적이었음. 특히 개입 초기, 학대피해노인의 치매가 의심되었으나 심리검사 결과 인지력 저하로 판정되어 약물치료 후 대인관계 기술이 향상되었고, 자기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였으며 경제활동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출하는 등 큰 변화를 보임. 사례 접수 후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적극적인 개입과 설득을 통해 알코올 중독치료를 위한 입원 조치가 이루어졌고, 관할 군청의 지원으로 특수청소업체를 고용하여 학대피해노인 거주지를 청소하였음.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입원 치료 후 가정에 복귀한 학대피해노인의 재학대 예방을 위해 피해노인의 거주지를 방문하며 사후관리를 지속하였고, 자활근로사업 연계가 이루어짐으로써 학대피해노인의 안전한 노후생활이 영위됨에 따라 사례가 종결됨. 농어촌 지역은 사회적 지지망의 부족으로 노인학대가 장기화
[사례 1] “사회와 가족의 단절 속, 쓰레기더미 집에서 발견된 어르신(2017, 자기방임)” 쓰레기와 오물, 동물의 사체가 뒤섞인 환경에서 살고 있는 노인이 발견됨, 가족이나 친척, 지인 등 도움을 요청할만한 인적자원이 전혀 없어, 군청과 행정복지센터 외에는 연결된 사회적 지지망이 전무한 상태였음. 알코올 의존증상이 있는 학대피해노인은 생활환경이 매우 비위생적이었음. 특히 개입 초기, 학대피해노인의 치매가 의심되었으나 심리검사 결과 인지력 저하로 판정되어 약물치료 후 대인관계 기술이 향상되었고, 자기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였으며 경제활동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출하는 등 큰 변화를 보임. 사례 접수 후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적극적인 개입과 설득을 통해 알코올 중독치료를 위한 입원 조치가 이루어졌고, 관할 군청의 지원으로 특수청소업체를 고용하여 학대피해노인 거주지를 청소하였음.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입원 치료 후 가정에 복귀한 학대피해노인의 재학대 예방을 위해 피해노인의 거주지를 방문하며 사후관리를 지속하였고, 자활근로사업 연계가 이루어짐으로써 학대피해노인의 안전한 노후생활이 영위됨에 따라 사례가 종결됨. 농어촌 지역은 사회적 지지망의 부족으로 노인학대가 장기화
사무장병원 등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압류절차가 단축된다. 또한 고의적으로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무장의 신상공개도 함께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금 추징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을 때 추징하는 절차를 준용하여 시행하고 있다. 사실통보, 독촉장 발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압류가 가능해 실질적으로 압류를 위해서는 5개월 정도의 행정기간이 필요했고, 그 사이 피의자들은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 징수율이 극히 낮았다. 이에 개정안은 부당이득 징수 절차를 국세 추징 절차와 동일하게 수사결과 확인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바로 압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압류까지의 행정기간이 5개월에서 2주 내외로 대폭 단축됨으로써 부당이득 징수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재 건강보험료의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상을 공개하고 있지만, 수백억 규모의 부당이익 추징을 거부하는 사무장에 대해서는 신상정보를 공개 할 수 없었다. 이에 법에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고의로
항생제 내성이 있는 슈퍼박테리아 감염으로 인한 우리나라 전체 사회적 비용이 연간 5,500억원인 것으로 추산되었다. 질병별로는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CRE) 균혈증 환자가 1인당 1억 4,130만원의 추가 의료비용이 발생해 가장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항생제 내성균 감염에 대한 질병부담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9천여명의 슈퍼박테이라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약 3,900여명이 조기에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의료비, 간병비, 조기사망에 따른 생산성 손실을 감안하면, 가정에 따라 최소 3,313억~최대 7,523억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성이 생기지 않은 균에 감염될 때 보다(감수성균 대조군 대비) 2,673억의 사회적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다.(첨부1 참고) 연구결과에 따르면, 매년 사회적 비용이 가장 높은 질병은 MDRA(다제내성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 폐렴으로 1,360억원의 비용이 추정되며, MRSA(메티실린내성 황색포도알균) 균열증은 1,128억원, MDRA(다제내성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 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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