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상의 이유로 국방망(폐쇄망)으로 운용 중인 군(軍) DUR(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과 심평원의 DUR이 내년 4월부터는 상호 연동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서울 광진갑)의 2016년 국정감사 지적 이후 13개월 만에 가시적 성과를 이뤄낸 것으로, 실시간 연동까지는 아니지만 그 대안으로 논의되어 온 1일 단위의 처방정보 연동시스템을 구축키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군의무사령부 간에 합의된 것이다. 이로써, 상황에 따라 군 병원과 민간의료기관을 모두 이용하게 되는 군 장병들의 약화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전혜숙 의원은 작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황인무 전 국방부 차관과 황일웅 전 국군의무사령관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군(軍) DUR과 심평원의 DUR이 연계 되고 있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며, 휴가를 이용하여 민간병원을 이용하는 장병, 임신 중인 여군, 군병원을 이용하는 군인가족의 민간병원 진료에 따른 투약내역 관리 및 약물상호작용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1일 1회 전송방안 검토 등 조속히 상호 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심평원과 국방부 간의DUR 연동 논의는 2017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전공의 정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에 24명이었던 1년차 전공의 정원이, 2014년에는 22명, 2016년에는 19명, 2017년에는 16명, 2018년 에는 12명 확보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립중앙의료원이 내년에 필요한 전공의 28명 중 40%정도만 반영되는 것이다. 특히, 필수 진료과목인 산부인과는 2011년부터 1년차 전공의를 한명도 배정받지 못했으며,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2015년부터 한명도 배정받지 못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공공의료체계의 총괄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필수 전공과별로 1명씩의 전공의는 매년 배정받아 미래공공인력 양성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문제는, 전공의가 부족하면 전문의나 간호사와 같은 인력으로라도 채워서 의료서비스의 질을 유지해야 하는데, 전공의가 없으면 업무량이 과중해져 전문의나 간호사들이 기피해 채용지원조차 하지 않거나 기존에 있던 인력들의 이직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6년 3월‘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
높은 국시 응시료를 유지하고 있는 국시원에 수험생들의 응시료 부담을 낮추고 타 시험과 같이 사회취약 계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복지위 소관기관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질의를 통해, “국시원은 과도한 응시수수료로 타 기관에서 주관하는 시험보다 응시료가 6배에서 15배 정도 차이가 난다”며, “수험자의 대부분이 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과도한 응시수수료는 수험생의 부담이며, 타 시험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시원에서 주관하는 시험은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채용시험 이나 법학전문대학협회에서 주관하는 법학적성시험처럼 기초생활 수급자와 같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응시료 감면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복지부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응시수수료 현황 시험시행 기관명 주무부처 시험명 응시수수료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보건의료분야) 보건복지부 의사(실기 포함) 907,000원 치과의사, 한의사 195,000원 응급구조사, 치과기공사 등 135,000원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등 110,000원
일반적으로 헌혈은 전혈, 혈장, 혈소판, 혈소판혈장(다종성분)으로 나뉜다. 2016년 혈액사업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한해 전체 헌혈은 2,866,330건 중 전혈은 2,143,208건(74.8%), 혈장헌혈은 466,636건(16.3%), 혈소판헌혈은 21,586건(0.8%), 혈소판혈장(다종성분)헌혈은 234,304건(8.2%), 기타 596(0.01%)건이 이루어졌다. 이 중 혈소판, 혈소판혈장(다종성분) 헌혈은 성분채혈기로 필요 성분만 채혈하고 나머지 성분은 헌혈자에게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약 9%의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흔한 헌혈방식에 속하지는 않는다. 게다가 채혈 된 혈소판 제제는 유효기간이 단 120시간에 불과해 비축과 관리도 까다롭다. 낮은 비중, 불편한 관리에도 불구하고 채혈된 혈소판, 혈소판혈장 제제는 쓰임새가 매우 많다. 알부민, 혈액응고인자 등 중요한 혈액분획제제를 만드는데 사용되고 백혈병, 골수 이형성증, 재생불량성빈혈 환자 치료에 매우 중요하게 사용된다. 특히 급성백혈병의 경우에는 혈소판수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환자의 목숨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혈소판제제를 구하지 못하게 될 경우 보호자와 혈액원 모두가 혈소
최근 5년간 대한적십자사 직원 4명 중 1명은 기관장으로부터 주의 이상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대한적십자사의 징계 처분 인원은 총 116명이었고, 경고·주의 등 징계 외 처분 인원은 총 1,234명으로 집계되었다. 2016년 말 기준으로 대한적십자사의 현원은 총 3,910명(정규직 3,500명, 무기계약직 11명, 비정규직 399명)으로, 지난 해 49명이 견책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았고, 파면·해임·강등과 같은 중징계 인원도 8명으로 드러났다. 2016년 중징계 내용은 일용직 급여 및 식자재 구매예산 부정청구로 인한 파면, 리베이트 수취 및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인한 해임, 혈액품질관리 관련 혈액관리법 및 허위 기록에 따른 해임 등이었다. 운전원 등 5명은 음주운전에 적발돼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처분을 받았다. 기관장이 조치하는 경고, 주의 등 징계 외 처분도 지난 해 총 661명이나 돼, 대한적십자사 직원 6명 중 1명꼴에 이르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에 따르면, 징계 외 처분이 과다한 이유는 “징
국립중앙의료원은 직원들의 청렴도와 업무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4년~2016년) 국립중앙의료원 종합청렴도는 매년 1계단씩 하락하고 있고, 내부청렴도는 29개 의료원 중 2년 연속 꼴찌를 기록한 곳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의 대상기관으로,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직원(내부고객 및 부서간) 만족도 관리지침’에 따라 ‘내부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도 내부청렴도 측정결과 중 물품수수 직간접 경험(1.06점), 진료비의 허위·부당청구 경험(1.40점), 연고주의에 의한 인사관리(4.14점) 등이 타 의료원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 자체조사인 ‘내부고객만족도 조사’에서도 대부분의 지표가 하락하고 있고, 특히 인사관리에 관한 만족도는 2014년에 비하여 5.6점 하락하였다. 하지만 국립중앙의료원의 청렴도 측정 및 내부고객만족도 조사는 감사팀장을 제외한 감사팀 팀원 1인이 감사팀의 모든 업
아침저녁으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10월 막바지,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에는 심장질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찬 공기에 익숙하지 않던 우리 몸은 체온유지를 위해 심혈관을 수축하게 되고, 맥박이 빨라져 심장에 부담은 물론 과도한 수축은 심장이 멈추는 돌연사 위험을 높인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는 심장질환이다. 2015년 기준, 1,770만명이 심장질환으로 사망해 전 세계 사망자수의 31%를 차지한다. 국내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심장질환은 한국인 사망원인 2위로 국내 심장질환 사망률은 최근 10년 동안 41.6%나 증가했다. 실제로 심장질환 환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회의원 전혜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심장질환 환자 수는 1,390,024명으로 2012년 1,199,449명에 비해 19만 명이 늘었다. 매해 3~8%씩 증가해 5년 새 16% 증가한 수치다. 특히 50대 이상 고연령대에서 환자 수가 집중되어 있다. 2016년 기준, 50대 이상 심장질환 환자 수는 1,058,097명으로 전체 환자 수에 88%를 차지한다. 그 중에서도 60대 환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이 국민연금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내역을 보면, 17년 8월 현재 37만 6,504명이며, 20176년 1700억원, 1인 평균 3만 8,816원을 지원하고 있다. <농어업인 지원현황> (2017.8.10. 기준, 단위 : 명, 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월평균 지원 인원 320,220 350,252 365,009 376,504 연간 지원 금액 1,393억 1,610억 1,700억 1,031억 1인당 평균 지원월액 36,264 38,305 38,816 39,130 현재, 국민연금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가입자현황을 보면, 2017년 8월 현재 39만 1777명이 가입했고, 남성 18만 8,044명(48$), 여성 20만 3733명(52%)이 가입했고, 이분들의 평균 소득월액은 108만 6862원이며, 이들이 납부하는 평균 연금보험료는 9만 7818원이였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한정된 재원으로 농어업인에게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때는 종합소득이나, 자산상태 등을 고려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업인들을 선별해서, 먼저 지원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전혜숙의원(서울 광진갑/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장애등급 이의신청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동안 장애등급 이의신청 건수는 2013년 12,311건, 2014년 12,837건, 2015년 10,489건, 2016년 9,173건으로 매년 1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의신청이후 재판정으로 인한 등급 상향조정률은 2013년 18%, 2014년 21%, 2015년 20%, 2016년 15%로 5명 중 1명꼴로 등급상향조정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기 등급심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특히, 지적장애인 상향조정률은 2013년 34%, 2014년 36%, 3015년 31%, 2016년 34%로 평균 35%대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장애인의 경우, 등급심사자와의 의사소통이 상대적으로 어려워 피심사자 진단이 어렵고, 등급판정기준을 수치적으로 증명하기 까다로워 등급하향판정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전혜숙 의원은 “장애등급은 장애인복지의 기준으로 장애인들에게는 절박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20%가 넘는 상향조정이 이뤄진 것은 공단의 장애등급심사가 부실하게 이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이 19일 국민연금 국정감사에서, 장애등급판정결과 ‘등급 외’ 판정 비율은 2009년과 2010년 각각 2.4%, 4.7% 수준이었지만, 공단이 판정업무를 시작한 뒤, 2011년, 2014년 각각 16.7%, 15.9%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9년간(2008년~2017년 8월까지) 등급외 판정을 받은 장애인은 25만 3,280명에 달한다. 현재, 장애등급의 판정의 문제는 활동지원 등 의학적 장애 등급만으로 적격성 판단이 어려운 분야의 급여자격 제한기준으로 활용되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개인의 복지욕구,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 기준이라는 비판이 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 하고 있는 장애등급심사와 근로능력평가로는 장애인 한 사람의 상황을 파악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장애인의 피해가 생기고 있다.강석진 의원은“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장애인들을 위기의 상황으로 방치하는 경우가 없는지 꼼꼼히 따져 개선해야 한다. 우선,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장애등급심사와 근로능력평가를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장애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해야 하고, 장애인 복지법령 개정, 전산시스템을 개편하고, 국가 지자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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