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바이오․제약분야 정책 및 입법 대응과제에 대한 정책 토론회가 마련됐다.이번 토론회는 최도자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 주최한다. 오는 12일 오후 1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되는 토론회는 정성희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이 사회를, 서창진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발제자는 이상원 성균관대 제약산업학과 교수로 이교수는'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우리나라 제약산업 영향 전망'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자는이범진 아주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를 비롯황순욱 보건산업진흥원 제약산업지원단장,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 대표,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회 위원장,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이 나선다. 미국 정권 교체기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바이오․제약분야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책 및 입법 대응과제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는 ‘세계 당뇨병의 날 기념식 및 국회 정책 토론회’ 가 오는 14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 3 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대한당뇨병학회, 한국소아당뇨인협회 그리고 한국당뇨협회와 함께 하는 이번 정책 토론회는 “집중 관리가 필요한 당뇨병 환자에 대한 교육 상담의 중요성”을 주제로 진행되며, 전 세계적으로 당뇨병 인구가 급증하고 그로 인한 사회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세계 당뇨병의 날을 기점으로 유관 학회 및 환자 단체들 그리고 정책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됐다. 대한당뇨병학회에 따르면 30세 이상의 성인 중 약 480만명이 당뇨병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65세 이상 성인은 30% 이상이 당뇨병을 가지고 있다. 또한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 중인 우리나라에서 당뇨병과 합병증에 따른 사망 위험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015년 기준 당뇨병 진료비가 연 1조 8000억원에 이르러 사회 경제적 부담도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당뇨병이 꾸준한 자기 관리로 충분히 예방 및 치료할 수 있는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혈당 및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교통사고 진료비 심사자료를 이용해서 자동차보험사기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정기간동안 교통사고 다발생환자와 이들이 주로 찾는 병원들의 파악이 가능해 자동차보험사기 의심 환자를 걸러내자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의 교통사고 다발생 환자 현황을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심평원이 수행하는 교통사고 진료비 심사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 다발생환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한 해동안 5회이상 사고 환자가 2014년 762명에서 2015년에는 925명으로 크게 늘었다. 5회 이상 사고환자를 더 자세히 분류하면 5회 이상이 869명, 10회 이상이 51명, 20회 이상도 5명이다. 또, 3년간 누적 10회 이상 환자는 935명으로 파악됐다. 이례적인 교통사고 다발생 환자들의 자동차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실예로 광주에 사는 김 모씨는 2015년 한 해동안 39번 교통사고가 났으며, 3년간 교통사고 누적건수가 91회에 달한다. 또한 교통사고 다발생환자가 많이 찾는 특정의료기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5회 이상 교통사고 다발환자 11,460명이 많이 찾은
`오심·구토 증상의 완화'를 효능, 효과로 하는 돔페리돈 성분 의약품과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되는 병용금기 약들이 소아청소년과에서 2015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16개월 동안 15만 6천 건이 처방됐고, 같은 기간 돔페리돈의 1일 최대 투여량인 30mg을 초과한 처방 4,877건이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아청소년과의 돔페리돈 병용금기 성분 처방 현황에 따르면, 돔페리돈과 함께 복용하면, QTc(심장전도) 연장효과 증대로 심각한 심실부정맥 가능성이 있는△ 항생제 클래리스로마이신(clarithromycin) 60,610건,△ 알레르기 약 메퀴타진(mequitazine) 39,484건,△ 구역·구토약 메토클로프라미드(metoclopramide) 30,591건△ 항생제 아지트로마이신(azithromycin) 14,382건△ 알레르기약 에바스틴(ebastine) 5,471건 등 총 156,135건이 처방됐다. 한편, 소아청소년과에서 돔페리돈의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른 1일 최대투여량 30mg를 초과한 처방 4,877건이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러한 4,877건의 용량주의 위반 처방에
민간기관 네 곳이 탄저균 스턴을 보유하고 있으며, 복지부는 이들 기관을 관리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구갑)에 따르면, “복지부가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탄저균 스턴을 고위험병원체에서 제외한 데 따라, 탄저균 스턴을 보유하고 있는 네 곳 민간기관이 복지부의 관리감독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탄저균을 보유한 기관은, 공공기관 6곳, 교육기관 2곳, 의료기관 1곳이며, 독성이 약화된 탄저균 스턴을 보유한 곳은 민간기관 네 곳이다. 민간기관 네 곳의 연구시설은 생물안전 2등급(BL2) 수준을 갖추고 있는데, 이 조건에서는 ‘추출한 DNA를 이용한 PCR등 분자생물학적 실험’만 가능하다. 고위험병원체를 사용하는 목적은 감염 기전과 면역반응을 비교분석하여 백신개발을 위한 생물학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으며, 백신제조를 위해서라면 고위험병원체를 계속 배양해야 하고 백신 유효성 검증을 위해 동물실험을 해야 하므로, 보다 강화된 기준인 생물안전 3등급(BL3)을 갖출 필요가 있다. 전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군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생물안전 3등급(
국정감사장에서 부작용 문제로 화제를 모았던 '돔페리돈' 문제가 '모유촉진 치료제'로는 "사용 가능하다"는 의료계의 반박에 이어 이문제를 처음 제기한 전혜숙의원이 '절대 아니다'라며 재반박하고 나서는 등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혜숙의원은 12일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임산부 투약 금기약인 ‘돔페리돈’은 모유촉진 치료제가 아니다"고 거듭 주장하고 "식약처 허가사항에도 없는 모유촉진제를 정당한 처방이라고 주장하는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및 일부 동조자들은 돔페리돈의 부작용을 모르고 복용한 환자들의 이름으로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의원은 특히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과 일부 동조자들은, 돔페리돈에 대한 부작용 사례가 보고된 바 없다고 했지만,국정감사에서 식약처는, 약물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으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올해 4월, 지난 25년 간 2,882건의 돔페리돈 관련 부작용 보고가 접수되었다고밝혔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수치는 빙산의 일각이며 환자들은 본인이 어떠한 금기약물을 먹었고, 이로 인해, 어떠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정보를 충분히 설명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하면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도자 의원의 제안에 대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가 5억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보육교직원의 스트레스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연구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11일 이 같이 밝혔다. 연구사업이 완료되어 보육교직원의 스트레스 해소방안이 마련되면 보육교직원의 정신건강을 돌볼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도자 의원은 이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보육 현실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최도자 의원은 “보육교직원의 스트레스는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직무성과와 직무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보육교직원의 스트레스 실태를 파악하여 공중보건학적 예방과 관리 차원에서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면 보육교직원의 정신건강 향상과 함께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육교직원은 하루 평균 9시간 36분의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있으며, 일부 시설에서 발생된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자존감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다. 또한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돼 보육교직원들은 상시적인 감시의 대상이 된다는 불안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직 직원의 민간 금융기관 재취업 문제가 기금운용본부와 퇴직자 재취업 기관과의 유착을 야기해 연기금을 불공한 거래의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강화된 제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기금운용직의 퇴사 후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기금운용본부 퇴직 직원은 총 83명이었고, 이중, 퇴직 후 미취업 직원과 재취업 일자가 파악이 안 된 직원 17명을 제외한, 총 66명이 타 금융기관 재취업에 소요된 기간을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퇴직 후 바로 다음 날 재취업 한 사람은 20명, 퇴직 후 재취업까지 2일~7일 이내 걸린 사람은 23명이었다. 즉, 재취업까지 1주일이 채 안 걸린 사람이 총 43명 전체의 65%였다. 그리고, 재취업까지 8일~30일 이내는 9명, 30일 이상은 14명이었다.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운용내부통제규정 제19조의2(퇴직 임직원을 채용한 기관에 대한 거래제한)을 통해, 재취업 후 6개월간 퇴직임직원 채용기관과의 신규거래 또는 추가약정을 제한하고, 퇴직 후 2년간 퇴직직원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를 수행
국민연금공단이 특정 위탁운용사에게 5년간 총 53회에 걸쳐 1조 9,300억원의 주식위탁 자금을 밀어주기식으로 배정한 후, 해당 회사에 기금운용직 직원이 재취업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이 국민연금공단의 퇴직 임직원 재취업 현황 및 위탁운용사 주식위탁 자금 배정 현황을 비교 분석한 결과, 특정 위탁운용사에게 집중된 주식위탁 배정 사실을 확인했다. 먼저, 2011년 1월 10일 연금공단에 입사하여 주식운용실 총괄 담당을 맡아 2013년 11월 15일까지 34개월을 재직했던 주식운용실 안○○ 수석의 재직 기간 동안, 연금공단은 같은 기간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 `A 자산운용사'에 대해 국내 주식위탁 자금을, 총 8회에 걸쳐 총 3,700억 원을 배정한 바 있었다. 이후 안○○ 수석은, 퇴직한 날로부터 4일 후인 2013년 11월 19일 `A 자산운용사'의 대표이사로 재취업했다. 붙임 1. 참조 이와 관련, 연금공단 준법지원실은 2013년 11월 28일, `퇴직직원 관련 거래제한 등 조치 필요사항 통보' 문건을 통해, `A 자산운용사와의 신규거래 또는 추가약정 제한'을 통보하지만, 연금공단은 약 8,200억 원을 11회에 걸
국민연금에서 95조 5천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국내주식 수익률이 1.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10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은 4.57%였다. 국민연금기금 535조 4천억원 중 금융부문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534조 378억원이었다. 자산별 투자금액은 국내채권 285조 955억원(52.5%), 국내주식 95조 5,411억원(17.9%), 해외주식 72조 8,629억원(13.6%), 해외 대체투자 35조 4,707억원(6.5%), 해외채권 23조 3772억원(4.5%), 국내 대체투자 21조 6,905억원(3.9%)이었다. 자산별 투자금에 따른 수익률은 국내채권 4.38%, 국내주식 1.34%, 해외주식 5.37%, 해외 대체투자 15.1%, 해외채권 1.54%, 국내 대체투자 10.6% 였다. 이 중 국내주식은 기금 투자 비중이 두 번째로 높으면서도 수익률은 현저히 낮아, 전체 기금운용 수익률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최도자 의원은 “경기침체 장기화‧저성장 기조로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없고, 국내 배당성향이 해외에 비해 매우 낮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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