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심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6년 3/4분기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를 9월 30일(금)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주요 공개대상은 기준 적용 착오 및 기준 초과 항목 중 심사기준 해석 차이가 있는 항목 등으로 인정 및 불인정 사례 동시 공개(2014년부터 분기별 공개 시작) 이번 공개대상은 내·외과 분야 5개 유형, 19사례이며, ▲내과분야 4개 유형(혈관색전술,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항진균제 및 골수천자생검) 16사례 ▲외과분야 1개 유형(수술중 신경생리 추적감시) 3사례이다. 특히, 이번에 공개되는 ‘항진균제’는 ’16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관리해오고 있으나, 관련 기준을 다르게 해석 또는 적용 착오 발생이 잦아, 급여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여 착오 청구를 방지하기위해 심사사례를 공개키로 결정했다. 심사평가원 박명숙 심사1실장은 “심사의 투명성․신뢰성․수용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유형의 심사사례를 적극 공개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알권리 충족과 균형적인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여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공개된 심사사례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항암제 등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기간 단축을 위해 심사평가원 내 ‘사전지원 전담팀’을 구성하고, 9월부터 ‘사전지원 서비스’를 시작했다. ‘사전지원 서비스’는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탈*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별첨 1]’에 따른 자료 중 약제정보 및 학술지 게재내역, 대체가능약제와의 비교자료 등 이다. ‘사전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심사평가원은 7일 이내 제출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 시 대면상담 등을 통한 협의 후 3일 이내에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사전지원 서비스 처리 절차 사전지원 서비스 등재 신청 제약사 심사평가원 제약사·심평원 심사평가원 제약사 심사평가원 서비스 신청 (자료 제출) ➡ 제출 자료 사전 검토 ➡ 필요시 추가자료 준비 및 상담일시 협의 ➡ 상담, 자료확인 및 피드백 ➡ 결정 신청 자료 제출 (등재 신청) ➡ 평가 및 결과통보 (7일*) (3일*) 이번 ‘사전지원 서비스’는 항암 신약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향후 인력 충원을 통해 사전지원
최근 5년간(2011~2015년)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심사결정 자료에서 나타난 ‘허혈성 심장질환‘의 진료 추이를 살펴보면,진료인원은 2011년 약 75만5,000명에서 2015년 약 86만명으로 약 10만5,000명(13.9%)이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은 3.3%로 나타났으며, 총진료비는 2011년 약 6,455억6,000만원에서 2015년 약 7,351억5,000만원으로 약 895억9,000만원(13.9%) 증가하여 연평균 3.3%의 증가율을 보였다. 표1 . 허혈성 심장질환 진료인원 및 총 진료비 현황 (2011~2015년) (단위: 명, 천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진료인원 계 754,703 800,976 812,088 856,147 859,909 남 415,568 446,044 459,398 490,267 499,870 여 339,135 354,932 352,690 365,880 360,039 총 진료비 계 645,562,681 663,696,173 686,011,118 715,550,765 735,148,542 남 408,842,034 424,254,765 442,532,560 466,095,240 4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강경수, 이하 ‘서울지원’)은 9월 25일(일) 12시부터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개최하는 ‘2016 건강서울 페스티벌’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 부스를 마련하여 건강정보 서비스를 실시한다. ‘건강서울 페스티벌’(서울시 약사회 주최)은 시민들에게 올바른 의약품 복용과 효과적인 약국 이용 등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해 마련된 행사로, 2013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4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건강축제에는 서울시민 5만여 명과 약사 5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 서울지원은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진료비 확인 등 심사평가원 주요 대국민서비스를 홍보하며, 방문객들에게는 리플렛과 장바구니 등 다양한 홍보물을 제공한다. 심사평가원 강경수 서울지원장은 “앞으로도 꾸준한 현장홍보를 통해 국민들에게는 건강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관기관과는 협력을 강화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평원’)은 9월 22일(목)부터 23일(금)까지 이틀간 원주시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되는 '강원의료기기전시회(GMES)‘ 행사에 참여하여 의료기기업체를 대상으로 ‘사전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 심평원은 이번 ’사전상담 서비스‘에서 의료기기업체를 대상으로 제품개발 단계부터 보험급여 결정방향 및 보험수가 산정 등 업체중심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심평원은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와 ‘의료기기 건강보험 등재를 위한 기술 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 사업을 공동수행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2015년 사업추진실적 평가 시 비RD부문 최우수(전국 1위)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심평원 유미영 급여등재실장은 “세번째 참여한 강원의료기기전시회(GMES)인 만큼 의료기기업체에 맞춤형 정보 제공을 통하여 국내 의료기기산업발전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9월 30일(금) 지역 내 소외계층과 지역주민 등을 위한 나눔음악제를 원주시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심사평가원은 원주 이전 후 지역과의 소통․융합을 강화하고 이전 직원들의 조기정착 지원 등을 위해 다양한 문화 및 공헌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행사는 원주 홍보대사이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 손열음과 함께 저소득층 꿈나무들을 위한 마스터클래스, 원주 전통문화를 홍보하는 지역나눔축제, 피아노 리사이틀 등으로 진행된다. 심사평가원 박인범 인재경영실장은 “앞으로도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공헌활동 등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가 개정됨에 따라 생산규격 단위 약제급여목록이 전면 시행되는 10월 1일부터 보험약가코드 청구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약제급여목록을 실제 유통되는 ‘생산규격 단위 등재’를 원칙으로 일괄 정비하여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213호)하였으나, 의료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9월 30일까지 시행을 유예했다.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은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7월부터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제도 참여율을 모니터링하여 미참여 요양기관에 대해 안내문 우편 발송, 유선 안내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홍보기간동안 의약단체 및 제약협회, 청구프로그램업체 등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의료기관 및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건의내용에 대한 개선사항과 홍보현황 등을 공유했다. 심사평가원 최명례 약제관리실장은 “오는 10월 1일부터 삭제된 구(舊) 보험약가코드로 청구할 경우 코드착오로 조정되는 등 요양기관의 단순착오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양기관의 주의와 적극적인 제도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조울증’에 대해 최근 5년간(2011~2015년) 심사결정자료(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진료인원은 약 9만2,000명, 진료비용은 약 1,150억원으로 매년 8.4%, 5.7%씩 증가(2011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하고 있으며,전체 진료인원 3명 중 1명 이상은 40~50대 중년층이었지만 70세 이상 진료인원이 가장 많이 증가하여 비중이 8.8%(2011년)에서 13.5%(2015년)로 4.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1~2015년)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심사결정 자료에서 나타난 ‘조울증‘의 진료 추이를 살펴보면, 진료인원은 2011년 약 6만7,000명에서 2015년 약 9만2,000명으로 약 2만6,000명(38.3%)이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은 8.4%로 나타났으며, 총진료비는 2011년 약 921억원에서 2015년 약 1,149억8,000만원으로 약 228억8,000만원(24.8%) 증가하여 연평균 5.7%의 증가율을 보였다. 표1. 조울증 진료인원 및 총 진료비 현황 (2011~2015년) (단위: 명, 천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정확한 진료비 청구를 지원하기 위해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9월 12일부터 새롭게 개편하여 실시한다. 이번에 개편된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는 점검 속도를 높이고, 점검항목도 확대하여 요양기관별 청구오류 유형 및 분석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등 요양기관의 이용 편의를 높이는데 역점을 두었다 특히, 청구물량 집중시기의 전산시스템 과부하 문제를 해결하여 신속·정확하게 점검할 수 있는 전용 전산시스템으로 구축하였다. 사전점검 서버 이중화 백업시스템 구축으로 월초 물량집중에 따른 접속지연 등 문제를 해결하고 언제든지 중단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개편 전에는 진료비 청구명세서(1만 건 기준) 점검 시 약 2시간이 소요되었으나, 이번 전용시스템 구축으로 3배 빨라진 40분 내에 점검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16년도 사전점검서비스는 746항목으로, ‘15년도 703항목보다 43항목이 추가되었으며, 연내에 790항목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항목 확대에는 청구방법 개정 등과 관련한 필수 기재사항 누락·착오, 증빙자료 미제출 등 단순 행정적 착오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2016년 7월부터 의무 시행된 제약사「의약품 일련번호(이하 ‘일련번호’) 출하 시 보고」에 대해 한 달간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2016년 7월 한 달간 제약사의 일련번호 등 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일련번호 보고대상 262개 제약사 중 98%인 256개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일련번호 보고건은 보고 대상 122만건 중 103만 건(84%)이 일련번호를 보고하고, 출하 시(1일이내) 보고는 82%인 100만건으로 분석되었다. 묶음번호 부착은 262개 제약사 중 222개 업체로 확인되어 85%가 부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평가원 이경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2016년 7월 1일에 의무 시행된 제약사에 대해서는 공급내역 보고율이 낮거나, 참여하지 않은 기관 등을 대상으로 업체 맞춤형 컨설팅 및 방문상담 등을 지원할 것이며, 2017년 7월 1일 의무 시행되는 도매업체에 대해서도 일련번호 보고 준비 상황을 파악하여 빠른 기간 내에 의약품유통업계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