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비례대표)이 2014년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를 위해 확인한 결과, 장애인개발원이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사업’(이하 주택개조 지원 사업)을 위해 기술 자문을 한 경우는, 2013년을 기준으로 전체 주택개조 지원 사업 1,048건 중 14%인 142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개발원이 기술자문에 소모하는 예산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연간 4천 23만원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간 38억의 예산으로 총 1,000가구의 농어촌 저소득 재가장애인 가정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주택개조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장애인개발원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주택개조 지원 사업의 대상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대상자의 장애유형과 실내 생활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주택개조를 위한 기술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비례대표)은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지난 2011년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시행 중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제도의 준수율이 매우 낮고, 구매교육 참가율도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제도 활성화를 위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교육 참여 독려와 보건복지부의 부처간 협조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제도는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각 기관별 총 구매액의 1% 이상 구매토록 하는 제도이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비례대표)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글로벌 헬스케어 인력과 보건산업 인력 수요를 충족·양성하기 위한 보건산업인재양성센터 설립의 내실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지난 2011년부터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문화체육관광부 등과 공동협력사업으로 전문인력 양성, 의료기관 재직자 직무향상 교육, 교육인프라 강화 등을 위한 보건산업인재양성센터 건립을 추진해 왔다. 현재는 서울 지역에 센터가 없어, 한국외국어대학교, 경희대학교, 한국관광공사, 서울대병원 등 각지의 건물에 산개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접근성 하락, 공간부족 및 추가 임차료·시설관리비 소요 등의 문제가 있다[표1]. 한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2012년 보건산업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비례대표)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글로벌헬스케어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고용 및 일자리 창출 등 보건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 해외환자 유치를 통한 진료수입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용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의료통역사 및 병원국제마케팅전문가 양성 사업을 필두로 보건의료산업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해외 환자의 의료통역사, 외국인의료코디네이터, 병원국제마케팅전문가 양성사업 등 3개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며, 해외환자 유치 및 병원의 해외진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비례대표)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보산진)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에볼라출혈열,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SARS), 중동호흡기 증후군(MERS) 등 신·변종감염질환 대응을 위한 보산진의 RD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고, 전체적인 규모 역시 미국의 1/20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선제적인 감염질환 대응과 감염병 진단·예방 및 치료 기술 확보를 위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산진은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과 보건신기술을 장려하고 보호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감염질환 중개기반연구, 감염질환 중개중점연구, 신종인플루엔자 범부처사업단 지원, 난치성결핵 극복기술 개발, 다제내성감염질환 대응기술 개발, 면역백신 개발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비례대표)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보산진)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7년부터 보산진이 외국 의료인력에게 우리나라의 선진의료지식과 기술을 연수·교육하고자 실시하고 있는「외국인 의료인력 연수사업(MKA, Medical Korea Academy)」이 외국인 환자 유치와 지원국에 대한 한국의료 영향력 강화 등의 성과가 높은 것으로 드러나, 외국인 의료인력 연수사업의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발전 방안을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문정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5개국 16명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총 20개국 253명의 외국 의료진이「외국인 의료인력 연수사업(MKA, Medical Korea Academy)」를 통해 연수를 받았고, 지난 7년간 꾸준한 증가 추세(2011년 33명 → 2014년 41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비례대표)은 국제보건의료재단(이하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제보건의료재단이 지난 2011년부터 필리핀에서 실시하고 있는「결핵관리 중장기 행동계획: Philippines Plan of Action to Control Tuberculosis 2010-2016」이 이동검진차량 등을 활용한 환자발견, 결핵관리 현황 파악 등으로 사업 수행 지역의 결핵관리 기틀을 마련하는 등 그 성과가 뛰어난 것으로 드러나, 이러한 필리핀 결핵관리 사업모델의 북한 결핵 지원 사업에 활용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핵관리 중장기 행동계획:Philippines Plan of Action to Control Tuberculosis 2010-2016」은 국제보건의료재단이 필리핀 보건부와 MOU를 체결하여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필리핀 팔라완 주에서 환자 발견·진단능력 개선 및 인력 역량강화를 통한 결핵관리 역량
지난 2009년부터 과학적 근거를 통해 국민건강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설립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연구원)이지만, 정책에 거의 반영되지 않는 연구 실적, 자료조차 숨기는 비공개 회의, 부족한 역량과 불투명한 신의료기술 평가, 직원들의 잦은 이직까지 총제적으로 문제가 많은 연구기관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주덕진)이 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접적 정책 반영 연구 건수’에 따르면, 연구원에서 생성한 연구자료가 거의 국가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2009년 32건의 연구 중 겨우 5건만이 정책에 반영되었고, 2013년 39건의 연구 중 정책에 반영된 것은 4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율로 치면 ’09년 15.6%였던 정책반영율은 ‘12년 11.9%, ’13년에는 10.3%로 저조한 정책반
가슴성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실리콘유방 관련 부작용 사례가 크게 늘어나는데도 정작 의료기기 안전정책을 총괄하는 식약처는 부작용에 대한 원인규명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생산·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실리콘겔 인공유방의 경우 2013년 67,584개가 생산·수입되어 2012년 대비 2배 이상의 큰 증가폭을 보였다.최근 3년간 실리콘겔 인공유방 생산·수입량구 분2011년2012년2013년생산·수입량18,37227,11867,584 * 출처 : 식약처 제출 자료(2014. 8월) * 생산 수입량은 제조원 포장단위 기준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연도별 부작용 보고 현황을 보면, 압도적인 1위는 실리콘겔 인공유방으로서, 최근 4년간 접수된 2,699건의 부작용 보고 중 2,568건(95.1%)이 발생했다.실리
지난 8월 19일 발견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 사건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대상자 가구의 처리 결과가 2달이 넘도록 확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주 덕진)은 오늘 열린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사건이 발생을 인지한지 2달이 지났고, 지자체에 명단을 통보한지는 1달 반이 지났는데, 문제 발생 대상인 1,704가구 중, 처리가 확정된 대상 가구는 2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비대상탈락확정자격유지확정소명진행중조사진행중1,704가구95381840388※ 확정 가구: 476가구 (28%)미확정 가구: 1,228가구 (72%)※ 자료: 보건복지정보개발원 제출자료, 김성주의원실 재구성.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국세청으로부터 자료가 넘어오는 과정에서, 일용근로소득이 전부 ‘0’원인 자료를 넘겨받았는데,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