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 리베이트 투아웃제 등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막기 위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당국의 노력을 비웃듯 제약업계에는 영업대행사 CSO를 통해 법망을 피해가는 불법 리베이트가 만연하여 시장질서의 공정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국민 의료비 증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CSO를 통한 불법적 의약품 리베이트가 법망을 피해 업계 전체에 만연해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법으로는 단순 의약품 영업대행사인 CSO를 처벌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CSO를 통한 우회적 리베이트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법률 개정을 발의해 올해 안에 통과시킬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CSO는 영업전문대행업체를 말하는 것으로 영어로 Contracts Sales Organization를 뜻한다. 제약사
최근 10년간 의원의 진료비 점유율은 지속 감소하고, 특히 의원의 외래환자 진료비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은 2014년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 및 입원·외래 환자 진료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점유율은 2004년 35.6%에서 2013년 28.3%로 줄었고[표1,그림1], 특히 의원의 외래환자 진료비 점유율이 2004년 71%에서 2013년 62.2%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표2], 국민 건강을 위한 일차의료기관 접근성 향상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가시적인 의원급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2004-2013년 건강보험 요양기관종별 진료비 및 점유율 추이(단위 : 천원)구분계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기타약국
9월 말부터 시행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가이드라인과 장비 구매 등 가장 기본적인 준비조차 없이 총체적인 부실 속에 강행되었다는 문제가 국정감사를 통해 집중 지적됐다.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용 지침 및 가이드라인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재, 일반 의료기관 대상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에 대한 참여기관별 안내지침은 마련 중으로 추후 제출’하겠다고 10월 2일 답변했다.또한, 시범사업 관련 장비현황에 대한 자료요구에 대해서도, ‘장비 구매계획은 현재 마련 중으로, 다양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 할 계획이며, 향후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장비 선정 예정’이라고 답변했다.김성주 의원은 “복지부가 아직까지도 ‘추후 제출’, ‘마련 중’, ‘향후 예정...’ 식의 답변을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이 2014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국정감사를 위해 확인한 결과, 10월 중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로서 에볼라출혈열 발생국인 서아프리카 4개국(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나이지리아)으로부터 참가자가 포함된 경우는 4개 행사에 달했다.그 중,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의 ‘2014 ITU전권회의(UN산하 ICT전문국제기구인 ITU(국제전기통신연합)의 최고위의사결정회의)’는 10월 20일부터 11월 7일 사이,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고, 참가국 수 143개국에 참석자 수 1,741명으로 대규모의 회의인 만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 행사에는 기니 참가자 18명, 시에라리온 참가자 9명, 라이베리아 참가자 6명 나이지리아 참가자 91명 등 4개국으로부터 총 124명이 참석하기로 예정되어 있다.이어서 환경부 소관의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복잡하고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잘못된 청구와 환자들의 불필요한 진료비 부담을 야기하고 있는 현행 초재진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다.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해당질병의 치료종결여부, 의료기관과 진료과목의 동일여부, 내원간격 등 여러 기준으로 초재진을 구분하고 있어 일선 의료기관은 적용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 환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재진임에도 초진으로 접수되어 진료비를 더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성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의료기관 종별 초-재진 심사실적’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재진임에도 초진으로 병·의원이 청구하여 심사조정 된 진료비는 총 200만 건(2,007,225건), 78억 원(
최근 아이스버킷 챌린지 등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루게릭병(ALS;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으로 진료 받는 환자수가 매년 증가하고, 긴 입원일수에 높은 의료비로 환자와 가족의 부담이 큰 데다, 말기에 호흡부전으로 인한 지원대책이 부족하여 환자의 고통이 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은 2014년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등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 루게릭병으로 진료받은 환자 수는 2011년 1,354명에서 2013년 1,627명으로 273명이 증가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루게릭병으로 진료받은 환자 수는 1,411명으로, 증가세가 커졌다[표1]. 루게릭병 환자 입원일수와 총진료비 역시 2011년 각각 47,218일, 68억1천6백11만 원에서, 2013년 90,816일, 121억 2천4백72
2014년 6월 현재, 전국의 공중보건의사는 지난 2009년 5,287명에서 2014년 6월 현재 3,803명으로 약 28%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중보건의사는 병역복무를 대체하여,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의사를 말하며, 공중보건의사 감소는 의학전문대학원 전환 이후, 병역의무를 이행한 남성과 여성의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진학 비율이 증가하는데 기인하고 있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이 2014년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및 경기도, 경상북도 등 8개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공중보건의사 수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여 최근 6년간 약 28% 줄어들었으며, 특히 광주, 대전 등 공중보건의사 수요가 적은 대도시를 제외한 각 지자체의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을 검토한 결과, 제주도와 경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은 2014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국정감사를 앞두고 마약류 관리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변질·파손 등 사고마약류가 매년 늘고 있음에도 사고마약류 현황파악 및 마약류 폐기 장소, 방법, 절차 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물론이며, 지방식약청과 지자체로부터 보고받은 자료에 대한 분류와 분석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식약처가 제출한 연도별 사고마약류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변질·파손 등에 의한 사고마약류 보고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전체 사고 마약류 중 변질·파손에 의한 보고건수는 매년 약 95%에 이르고 있었으며, 최근 5년간 증가건수 역시 사고마약류 보다 많아, 변질·파손에 의한 사고마약류 (폐기)관리가 가장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사고 마약류 연도별 발생 현황 (단위: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이 2014년 국정감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중대한 유해사례(사망)로 보고된 총 1,587건 중 45건(2.8%)만 인과관계 가능성이 있는 반면, 선천성 기형으로 보고된 총 6건 모두 보고자 보고 오류로 밝혀졌다.중대한 유해사례/약물유해반응 보고 현황(‘10년~’14.6월) ’10년’11년’12년’13년’14년 6월중대한 이상약물 보고 8,284 9,521 11,11014,1126,384유형사망1,2641,2901,4551,587628입원 또는 입원기간의 연장4,4995,3615,8967,3153,452선천적 기형 초래130624생명의 위협3720116478308중대한 불구나 기능저하80126121234137기타 의학적으로 중요한 상황2,2203,6064,4015,6282,423* 주 : 중대한 이상반응 보고 1건에 2개 이상의 유형이 보고될 수 있음 보고된 사망 및 선천성 기형사례에 대한 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수익자 부담 원칙' 원칙에 따라의약품 원료의 해외 실사를 나가면서 해당 수입 업체에 출장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식약처가 제출한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지난 2010년부터 올 7월까지 국내 인·허가 업체가 실사를 받기 위해 지출하는 돈은 57억여 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현숙 의원은 "식약처가 수익자 부담에 따라 해외 실사를 나가는 것으로 인해 제대로 해외 조사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며 "투명하게 조사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특히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가입국 간 상호면제 (MRA)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현지 실사의 경우에도 서류 심사를 우선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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