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1.48% 인상됨에 따라 건보료 수입이 5조 2,844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7.09%인 건보료율은 내년 7.19%로 1.48% 인상된다. 이에 따라 건보료 수입은 올해 87조 7,118억원에서 내년 92조 9,962억원으로 5조 2,844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건보료율 인상으로 직장가입자 월평균 건보료는 올해 158,464원에서 내년 160,699원으로 2,235원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건보료도 올해 88,962원에서 내년 90,242원으로 1,280원 인상된다. 연도별 건보료 수입액은 2022년 76조 5,538억원에서 2025년 87조 7,118억원(추산)으로 3년간 11조 1,580억원 증가했으며, 내년까지 포함하면 4년간 16조원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보료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재정은 내년 적자로 전환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제3차 장기 재정전망(2025~2065)'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2025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할로윈데이(10월 31일)를 앞두고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 캔디류, 초콜릿류, 과자에 대해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검사 항목은 ▲‘캔디류’의 경우 허용외 타르색소, 보존료, 압착강도(컵모양 젤리) ▲‘초콜릿류’의 경우 세균수 ▲‘과자’의 경우 산가(유탕유처리식품), 세균수, 이산화황, 곰팡이독소(제랄레논, 총 아플라톡신) 등 품목별 주요 부적합 항목 또는 중점관리가 필요한 항목이며 제조사별로 1회 이상 집중검사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제품은 국내 유통되지 않도록 신속히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하고,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 정밀검사(5회 연속)를 실시할 예정이다.
재난이나 대규모 참사 발생 시 운영되는 국가트라우마센터 중심의 심리지원 체계가 피해자의 치료와 장기 회복으로 이어지는 연계는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요 재난 발생 시 트라우마센터가 가동하는 ‘통합심리지원단’의 최근 4년간 심리상담 3만 3천여 건 중 실제 치료·관리로 이어진 사례는 951건(2.9%)에 그쳤다. 이태원 참사의 경우 전체 상담 7,590건 중 88건(1.2%)만이, 화성 공장화재는 1,034건 중 64건(6.2%), 여객기 참사는 3,081건 중 449건(14.6%), 울산·경북·경남 산불은 21,410건 중 350건(1.6%)만이 실제 치료·관리로 연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소방공무원 등 재난 대응 인력에 대한 심리지원은 더욱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태원 참사의 경우 전체 상담 7,590건 중 대응 인력 대상 초기 상담은 203건으로 전체의 2.7%에 불과했으며 여객기 참사의 경우 대응 인력 대상 상담 311건 중 47건만이 치료로 연계되어 연계율은 15.1%에 그쳤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재난·참사 발생 시 국가·권역별 트라우마센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절도는 거의 정체된 반면 고령층의 절도 범죄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절도 검거인원은 2020년 99,746명에서 2024년 100,876명으로 1.1% 증가에 그쳤으나, 71세 이상 절도는 같은 기간 9,624명에서 16,223명으로 68.5% 급증했다. 61세 이상 전체로 보면 23,141명에서 34,185명으로 47.7% 증가했다. 60세 이하 절도는 76,605명에서 66,691명으로 12.9% 감소한 반면 61세 이상 절도는 47.7% 증가했으며, 특히 71세 이상은 68.5% 증가해 고령층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61세 이상 고령 절도범 내에서도 71세 이상이 61세 이상 절도범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41.6%에서 2024년 47.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절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보건복지부는 노인 범죄와 관련해 경찰과 법무부 등 소관 부처 간 별도의 협업이나 연계는 없는 상황이며, 재범 예방 업무 또한 법무부와 경찰청 소관이라는 이유로 별도의 교육 프로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부천시 갑 ) 이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5 년간 정신병원 아동 · 청소년 입원 사유 ’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정신병원에 입원한 만 19 세 미만 환자가 2020 년 1,076 명에서 2024 년 2,126 명 으로 약 두 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ADHD 등 행동문제로 인한 입원은 2020 년 266 명에서 2024 년 668 명으로 , 우울 · 불안 등 정서문제로 인한 입원은 같은 기간 514 명에서 963 명으로 늘어나 , 아동 ·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가 약물치료를 넘어 실제 입원치료 단계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아동 · 청소년 정신과 약물 처방 현황 (2021~2024 년 ) 등 자료를 추가로 분석한 결과 , 2021 년부터 2025 년 상반기까지 4 년 반 동안 아동 · 청소년 정신과 약물 처방 환자 수가 총 220 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초등학생 (7~12 세 ) 의 우울증 환자가 2 배 이상 증가했고 , 청소년 여학생 (13~17 세 ) 에서는 우울 · 불안 관련 약물 처방이 집중되는
K-MEDI hub(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 신약개발지원센터와 ㈜AT-31 BIO가 신약개발 역량 강화 및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전문성과 인프라 공유를 통한 공동연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기전연구와 물성연구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에 나선다. 신약개발지원센터(센터장 안경규)는 다양한 첨단 분석 플랫폼과 연구장비를 활용한 실험 기반을 제공하고, ㈜AT-31 BIO는 자사의 면역치료제 개발 파이프라인으로 신약 후보물질 탐색 및 비임상 개발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공동연구를 시작으로 다양한 자가면역 관련 질환 영역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나갈 예정이며, 관련 기반 기술 확보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박구선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과학적이고 정량적인 연구 협력의 중요한 이정표”라며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치료제 개발이라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김영호 ㈜AT-31 BIO 대표는 “재단과 협력을 통해 연구의 실증성과 현장 적합성을 높일 수 있게 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미래 정보기술 환경 변화와 장애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클라우드센터 이전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2023년 4월부터 단계적 준비과정을 거쳤으며, 이번 추석 연휴기간 동안 800여 명의 인원이 불철주야 노력하여 2,000대가 넘는 장비 등 모든 IT 인프라를 안전하게 이전했다. 그 결과 요양급여비용 청구 등 심사평가원의 모든 서비스를 연휴기간 내 정상적으로 재개하였다. 새롭게 구축된 디지털클라우드센터는 ▲최신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도입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활용 지원체계 ▲재해·재난 대비 다중 안전망 구축 ▲친환경·에너지 효율 설계 등을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심사평가원은 국민 보건의료 데이터의 안정적 관리와 24시간 무중단 서비스 제공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독감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주로 밀집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10대 청소년과 사회활동이 활발한 30대 젊은 층의 경우 독감 유병률이 높아 보다 적극적인 접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민관심질병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독감 환자 수는 10대가 601,935명(25.5%)으로 가장 많았고, 0~9세가 490,136명(20.8%), 30대가 354,563명(15.0%)으로 뒤를 이었다. KH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검진센터(부산동부) 신세권 원장은 “독감은 단순히 심한 감기가 아니라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질병”이라고 강조하며 “예방접종은 독감 유행기에 개인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나아가 집단면역 형성에도 기여한다”라고 강조했다. 10대와 30대, 단체생활과 사회활동 등으로 감염에 취약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코, 목, 폐 등 호흡기계를 침범해 발생하는 감염성 호흡기 질환으로, 갑작스러운 고열, 두통, 근육통, 전신 쇠약감 같은 신체 증상을 동반한다. 매년 유행하는 바이러스의 종류가 조금씩 달라지고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넓은 지역으로 퍼질 수 있어 건강한 사람도 주의해야 한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 강남지부”)는 10월 2일(목), ‘제로웨이스트 자원순환 캠페인’의 일환으로 기부물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의류, 패션잡화, 도서 등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기증해 자원의 선순환을 촉진하고, 수익금을 기부함으로써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된 활동이다. 2020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해당 캠페인에는 건협 강남지부 임직원들이 적극 참여했으며, 그 결과 의류 385벌, 패션잡화 51점, 도서·음반 254점 등 총 701점의 기부 물품이 수거되어 ‘아름다운 가게’에 전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와 함께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임신 중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돕기 위해 ｢임부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집｣(전문가용)을 10월 10일 개정·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집은 임신부와 가족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약 전문가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최신 의약품 허가사항과 진료지침 등을 담은 실무 지침서이다. 정보집에는 ▲임부의 약리학적 특성과 주요 질환·약물요법, 국내 의약품 허가사항 등 ▲감기, 입덧, 변비, 속쓰림 등 임신 중 흔하게 경험하는 증상에 대한 안전한 의약품 선택 방법 ▲비만 치료제 등 최근 관심이 높아진 의약품의 최신 안전정보 ▲고혈압, 심장병, 갑상선 질환 등 만성질환이 있는 여성 환자의 임신 계획 시 복용하는 의약품 조정 방안 등 최신 의약학 정보를 폭넓게 담았다. 또한 임신부에게 다빈도로 사용되는 250개 약 성분에 대한 최신 안전성 정보를 상세히 수록하였고, 각 성분별 효능·효과, 용법·용량, 임부와 관련된 주의사항 등을 표로 구성하여 의약품 사용 전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고 환자의 복약 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임부 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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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8일 21시 0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