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무·법무·수의·군종 분야 장교의 입영연령제한을 완화, 상향 조정하여, 전문 인력의 군 활용도가 커지고, 공익에 필수적인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및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부족현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정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은 지난 5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병역법은 의무?법무?수의 분야 등 특수병과의 현역장교 편입 연령을 만 35세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시행령은 현역장교가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사관후보생 병적편입 제한연령을 의무 분야의 경우 만 33세, 법무 분야의 경우 만 30세, 수의 및 군종 분야의 경우 만 28세 등으로 하향 축소하여 규정하고 있다. 하위 법령에서 과다하게 하향된 편입 제한연령으로 인해, 해당 연령
김무성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은 대한결핵협회(회장 정근)와 함께 오는 5월 14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구관2층)에서,「통일시대를 대비한 북한결핵 퇴치 방안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북한 결핵퇴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여, 정부, 국회, 대한결핵협회 간의 공감대 형성 및 역할 분담을 설정하고자 마련되었다.북한주민은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영양 결핍, 평균수명 감소, 의료체계의 붕괴 등을 겪으며 건강수준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결핵환자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북한에 매년 약 40,000명의 신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2012년 기준 10만 명 당 511명의 결핵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2012년 기준 북한의 결핵
최근 전주 탄소산업단지가 국가주도형 특화산단 후보지로 지정된 데 이어서 ‘탄소산업육성 및 지원 법률안’이 발의되어 탄소산업 발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전주 덕진)은 탄소산업육성을 위해 중앙정부의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지원방안을 골자로 한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고 발표했다. 김성주 의원은“탄소산업은 기존 부품소재를 대체할 신소재산업으로 다른 산업과의 연관 및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향후 성장잠재력이 높은 산업분야로 평가받고 있는 유망산업이지만 아직은 일부 국가에서만 상용화된 산업태동기로 우리나라가 경쟁에 뛰어들어 선점하려면 정책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며“탄소산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탄소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도록 하려는
문정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오는 5월 7일(수)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신관2층)에서,「국민 간 건강 증진을 위한 국가 정책 방향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문정림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학회(이사장 한광협)의 주관으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작년 11월 대한간학회에서 발간한 ‘한국인 간질환 백서’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간질환 관리와 대책마련을 위한 국가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한국인의 간암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 당 22.5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12사망원인통계』에 의하면, 한 해 동안 간암을 포함한 간질환으로 사망한 국민은 약 1만8천 명으로, 이는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에 이어 4번째로 많은 수이다. 간질환에 들어가는 국가·사
문정림 의원(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은 통일의학포럼 공동대표인 안홍준 의원(새누리당), 김춘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및 서울의대 통일의학센터(소장 이왕재)와 함께 4월 22일(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에서 『남과 북의 의료가 하나되는 첫 걸음; 언어와 의학용어, 의학교육의 통합』이라는 주제로 통일의학포럼 제4차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의료의 근본이 되는 의학교육과 의학교육의 근간이 되는 의학용어 및 언어에 있어 남북간 차이를 진단하고,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간 보건의료분야 통합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이번 토론회는 좌장을 맡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 이왕재 소장의 진행 하에, 1부 발제에서 ▲권재일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교수가 ‘남북한 언어의 차이와 단일화를 위한 연구현황’이라
국회의원 문정림, 대한재활의학회(공동주최)는 '장애인과 함께하는 재활의학주간(4. 14(월) ~ 26(토))'을 맞아, 내일 4월 2일(수)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신관 2층 제2소회의실에서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재활의료체계 확립 방안은?"이라는 주제로토론회를 개최한다.(후원 : 국회보건.환경포럼), 보건복지부) 좌장을 맡은 ▲ 김희상 대한재활의학회 이사장의 진행 하에, ‘제1부 주제발표’에서는 ▲ 박인선 파크사이드재활의학병원 원장이 ‘재활의료의 현실과 문제점’, ▲ 이상헌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재활의학과 교수가 ‘선진국에서의 재활의료’, ▲ 신형익 분당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가 ‘국내 재활의료의 활성화 방안’ 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서, ‘제2부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에서는 ▲ 이찬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사무총장, ▲ 방문석 서울대학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민주당, 전북전주덕진)은 1일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은 야당이 발목잡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당은 발목만 내밀고 손목은 내밀지 않는다”며 “어제 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 공개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공개회의를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비공개를 주장하였고 심지어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공개 시 참여하지 않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고 말했다.이어 김성주 의원은 “여야정 협의체는 비공개 할 이유가 없으며 이제는 국민들이 왜 여야가 서로 간에 합의하지 못하는지, 여야 차이가 무엇인지 서로 분명하고 솔직하게 드러내어 진행되어야 한다”며 “그래야 어르신들을 볼모삼아 선거전략에 이용하려는 달콤한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주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의원(민주당, 전북전주덕진)은 “세계 어떤 나라의 연금제도 개혁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스웨덴은 의회 내 보수진보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14년 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대개혁을 이뤄냈다.연금개혁문제로 노동자총파업이 벌어졌던 스페인은 95년 각 정파가 참여한 ‘톨레도 협약’으로 연금문제를 선거쟁점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97년 연금개혁에 성공했다.반면 영국은 보수당과 노동당이 번갈아 집권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연금제도를 갖게 되었다. 국제노동기구도 보고서에서 영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연금정책을 바꿔 연금체계전반에 대한 신뢰문제를 야기한 예외적 나라라고 지적한 바 있다.지난 2007년 우리나라 국민연금 개혁과 기초노령연금
김성주의원(민주당 전주 덕진, 보건복지위원회)은 정부여당의 기초연금안은 “노인 빈곤율이 OECD 평균의 4배에 달하는 우리나라 상황에 맞지 않는, 깎을래야 깎을 게 없는 것을 깎겠다는 노후빈곤 방치 안” 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성주의원에 따르면, 2012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월 평균 급여액은 31만원 정도로,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20만원 다 받게 되더라도 우리나라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연금종별 월평균급여액 단위(원)구분평균전체(특례제외)301,010노령연금(특례제외)308,880장애연금411,360유족연금241,790※ 자료 :국민연금 생생통계,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2013. 7 급여액 분포별로 보면,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 중, 65% 이상이 월평균 급여액인 30만원보다 적은 국민연금을 받고 있고, 38.4%의 노인은 월 20만원도 안 되는 국민연금을 받
문정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오는 3월 6일 (목) 오후 3시 30분,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한국형 일차의료의 확립을 위한 발전전략」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회장 이원표)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의사와 환자 입장에서 바라 본 일차의료의 현실을 진단하고, 한국 상황에 적합한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규모화, 전문화되고 있는 대형병원에 비해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환자들의 평가가 인색하고, 검사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일차의료기관 필요성 인식이 부족하여, 경증의 고혈압과 당뇨병 등의 치료를 위해 삼차의료기관을 찾는 환자가 많은 상황이다.보건사회연구원이 작년 10월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2년간 의원의 외래진료비 점유율은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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