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으로 인한 사망이 전체 사망의 25%로 암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이로 인한 진료인원 및 진료비는 암보다 각각 3.5배, 1.4배 높은 것으로 드러나, 심뇌혈관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근거법 마련 등 효과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표1] 10년간 심뇌혈관 질환 사망자 현황 (단위: 명)사망원인최근 10년(2004~2013년)간 사망자 수전체사망자2,514,574명특정감염성및기생충성질환60,322명악성신생물(암)693,923명당뇨병109,902명고혈압성질환 48,823명심장질환222,404명뇌혈관질환 281,303명4개질환(합계)662,432명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통계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심뇌혈관질환(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 등)으로 사망한 인원은 약 66만 명
공중보건의사 숫자의 감소와 이로 인한 업무공백으로,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접근성이 악화되고 있다.이는 공보의에 지역민들의 진료를 전적으로 떠맡기는 시스템에 기인한 것으로, 공보의의 업무를 '진료'에서 '공중보건업무'로 전환하고, 환자 진료는 지역에 존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맡도록 하는 분업을 통해 지역의 의료시스템 체계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2015년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공중보건의사 숫자가 최근 6년간 약 3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최근 6년간 공보의 배치 현황(연도 말 기준, 단위 : 명)구분201020112012201320142015.6월증감률계5,1794,5434,0463,8763,7933,632-29.9%부산373225201913-64.9%대구524636272722-57.7%인천10810298939190-16.7%광주221612433-86.4%대전3027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전주덕진/국회보건복지위 간사)은 9월 10일(목)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원격의료는 의료취약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근본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대/중소도시 위주의 동네의원 시범사업 문제, 해소되지 않은 기술적 안전성 문제, 부실한 1차 시범사업 평가 문제 등을 조목조목 비판했다.김성주 의원은 먼저 지난 인사청문회 시 원격의료에 대한 정진엽 장관의 발언을 되짚었다.정진엽장관은 ‘원격의료가 근본적으로 공공의료의 발전을 위해서 아주 좋은 수단’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이에 대해 김성주 의원은 “도서벽지 등 취약지역 주민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PC/스마트폰 원격의료가 아니라, △ 아플 때 언제든 가서 의사를 만날 수 있는 공공병원을 충분히 확충하는 것, △ 보건소(지소),
특정과목 전공의 기피현상이 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과와 비뇨기과, 흉부외과에 이어 의료체계의 근간이자 대표적인 필수과목인 '내과'마저 필요한 전공의를 다 모으지 못했다.필수전문과목 붕괴시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는 만큼, 정부의 획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외과와 내과의 전공의 확보율이 각각 정원의 66.8%와 87.4%에 그쳤다고 9일 밝혔다[표1].-[표1]전문과목별 전공의 확보율 (단위 : 명, %)과목명2011년도2012년도2013년도2014년도2015년도정원확보확보율정원확보확보율정원확보확보율정원확보확보율정원확보확보율합 계4,063 3,552 87.4 3,982 3,548 89.1 3,780 3,414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015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등에 따른 후천성 척수 손상으로, 정상적 배뇨활동이 불가능하게 된 척수 장애인들에게 배뇨관리를 위한 『자가 도뇨 카테터를 필수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자가 도뇨』란 정상적 배뇨활동이 불가능한 척수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배뇨 방법으로, 요도를 통해 관모양의 얇은 호스인 ‘카테터’를 삽입하여 소변을 배출하며, 정해진 시간에 맞춰 하루에 4회에서 6회 실시한다.현재 정부는 『신경인성 방광』 보유자에 대한 『자가 도뇨 카테터』건강보험 적용(요양급여)을 2013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선천성 척수장애로 인한 신경인성 방광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니, 후천성 척수장애인에게는 지원이 전무한 상태이다. 2014
메르스로 인하여 186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이중 36명이 사망하여 급성감염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2014년 급성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92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급성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은 총 92건으로, 발생빈도는 비브리오패혈증(40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16건), 쯔쯔가무시증(13건), 폐렴구균(6건) 순이었으며, 이 중 비브리오패혈증(65.6%),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29.1%), 폐렴구균(16.7%)은 높은 치명률을 보였다[표1].-법정감염병 신고 및 사망 신고 현황 단위: 신고 수/사망자수 연도감염병명2010년2011년2012년2013년2014년제1군장티푸스133/0148/1129/0156/0251/1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56/071/058/061/1111/0A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015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득분위별 비만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건강검진을 받은 저소득층(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에서 10% 부과대상에 있는 경우)의 고도비만 비율이, 고소득층(건강보험료 상위 5%에서 15% 부과대상)에서의 고도비만 비율보다 높고, 그 비율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득분위별 비만 현황은 건강검진을 받은 각 소득분위 대상자의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 결과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2010년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에서 10%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소득 1분위와 2분위 해당자의 고도비만 비율은 3.7~3.9%였고, 같은 해 건강보혐료 상위 15%에서 5%에 해당하는 소득 18분위, 19분위, 20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9월 현재, 전국 완화의료전문기관은 60개로, 병상 수는 1,009개로 나타났다[표1]. 종 별기관 수 (개소)총 병상 수1개 의료기관 당 평균 병상수2015.82014.92015.82014.92015.82014.9상급종합병원14 132091821514종합 병원 31285044411616병원6 51691322826의원981271281416 합계 60 541,009883-이는 지난해와 비교하여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수는 6개, 병상 수는 126개 증가하는 등 소폭의 증가에 머물렀으며[표1], 특히 강원, 경상, 제주 등 일부 지역은 병상수가 오히려 감소했다.병원 종별(의원/병원/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완화의료기관과 병상 수는 종합병원이 31개소 504병상, 상급종합병원이 14개소로 209병상, 병원이 6개소로 169병상, 의원급이 9개소로 127병상 순이었다
문정림 의원은 지난해 의원급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동네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노인의 30.8%는 노인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이하, 노인 정액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들은 노인 정액제 적용 대상인 경우와 비교하여 3배 이상의 진료비를 본인 부담하게 됨으로써 진료비 부담이 가중되어 노인의 의료보장성과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해 노인 정액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노인 정액제는 각종 만성질환에 시달리며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노인의 경제적·사회적.의료적 특성을 감안하여, 이들의 의료 보장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995년도에 도입된 제도이다. 현행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노인 정액제는,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 시, 총 진료비가 1만 5천원 이하이면 정액으로 1천 5백원만 부담하는 제도로 2001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 덕진/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전라북도 사회복지협의회(회장 최원규), 전라북도 사회복지사협회(회장 이춘섭)와 공동주최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결정 과정 개편 입법 간담회가 성료 됐다. 간담회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14만9천여명(복지부 추산)의 처우에 관한 중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단독으로 결정하고 있어, 그 격에 맞지 않는 바, 합의제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결정함으로써 의사결정 과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에 앞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박철웅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과 최원규 전라북도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이춘섭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 등 전라북도 사회복지계 임원진 3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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