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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생활밀착형 다소비 의료기기 수거 검사 강화

식약청,일명 떳다방과 체험방의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여부도 집중 점검

올해는 체온계, 혈압계, 저주파 자극기와 같은 가정에서 소비자가 자주 사용하는 생활밀착형 다소비 의료기기에 대한 수거검사가 강화된다. 또한, 일명 떳다방과 같은 체험방의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소비자가 언제 어디서나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2011년도 의료기기 제조.유통관리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의 주요내용은 ▲시중 유통 의료기기의 수거․검사 강화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문제업체 중심의 기획합동지도․점검 ▲소비자 의료기기 감시원 제도 도입 ▲자율점검제 운영 내실화 등이다.
 분야별 세부내용은 시중 유통 의료기기 수거.검사 강화를 위해 인공유방과 같은 인체삽입용 고위험성 의료기기와 함께 가정에서 흔히 사용되는 체온계, 혈압계, 저주파 자극기 등 생활밀착형 다소비 의료기기를 포함하여 33개 제품군 359개 품목에 대해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또 기획합동 지도.점검 활동은 주로 노인 등 취약계층을 노린 거짓.과대광고를 통한 불법 의료기기 판매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자 체험방(일명: 떳다방)에서의 거짓.과대광고를 통한 의료기기 유통행위를 집중점검하고, 이들에게 제품을 공급한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또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지방청별 책임점검 대상 매체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이밖에 소비자단체 및 시민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제도를 도입하여 거짓.과대광고 행위 등 단속을 국민참여형으로 전환하고, 대한노인회, 주부클럽 등과 협력을 통하여 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현장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또한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 활성화를 위해 부작용 모니터링 센터를 현재 2개소(고대 구로병원, 동국대 일산병원)에서 5개소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부작용 모니터링 센터는 지역내 거점병원으로, 관할지역내 중소병원과의 연계를 통한 부작용 보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부작용 수집.분석.평가 및 보고임무를 담당한다.
 식약청은 ‘11년도 의료기기 제조․유통관리 계획의 발표로 불법 의료기기의 시중 유통 사전 차단과 더불어, 의료기기취급자의 법령준수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로 의료기기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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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