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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생활밀착형 다소비 의료기기 수거 검사 강화

식약청,일명 떳다방과 체험방의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여부도 집중 점검

올해는 체온계, 혈압계, 저주파 자극기와 같은 가정에서 소비자가 자주 사용하는 생활밀착형 다소비 의료기기에 대한 수거검사가 강화된다. 또한, 일명 떳다방과 같은 체험방의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소비자가 언제 어디서나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2011년도 의료기기 제조.유통관리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의 주요내용은 ▲시중 유통 의료기기의 수거․검사 강화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문제업체 중심의 기획합동지도․점검 ▲소비자 의료기기 감시원 제도 도입 ▲자율점검제 운영 내실화 등이다.
 분야별 세부내용은 시중 유통 의료기기 수거.검사 강화를 위해 인공유방과 같은 인체삽입용 고위험성 의료기기와 함께 가정에서 흔히 사용되는 체온계, 혈압계, 저주파 자극기 등 생활밀착형 다소비 의료기기를 포함하여 33개 제품군 359개 품목에 대해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또 기획합동 지도.점검 활동은 주로 노인 등 취약계층을 노린 거짓.과대광고를 통한 불법 의료기기 판매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자 체험방(일명: 떳다방)에서의 거짓.과대광고를 통한 의료기기 유통행위를 집중점검하고, 이들에게 제품을 공급한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또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지방청별 책임점검 대상 매체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이밖에 소비자단체 및 시민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제도를 도입하여 거짓.과대광고 행위 등 단속을 국민참여형으로 전환하고, 대한노인회, 주부클럽 등과 협력을 통하여 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현장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또한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 활성화를 위해 부작용 모니터링 센터를 현재 2개소(고대 구로병원, 동국대 일산병원)에서 5개소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부작용 모니터링 센터는 지역내 거점병원으로, 관할지역내 중소병원과의 연계를 통한 부작용 보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부작용 수집.분석.평가 및 보고임무를 담당한다.
 식약청은 ‘11년도 의료기기 제조․유통관리 계획의 발표로 불법 의료기기의 시중 유통 사전 차단과 더불어, 의료기기취급자의 법령준수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로 의료기기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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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현장 외면한 응급의료 개혁은 실패한다 아무리 선의로 출발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한다면 그 정책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특히 응급의료처럼 생명과 직결된 영역에서는 더욱 그렇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이 추진하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도 그렇다. 정책의 목표는 ‘응급실 뺑뺑이’ 해소라는 좋은 취지로 보이지만, 현장을 배제한 채 설계된 제도는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광주광역시의사회·전라남도의사회·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는 지난 5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응급실 뺑뺑이라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한 진단 없이, 현상만을 억지로 통제하려는 전형적인 전(前) 정부식 정책 추진”이라며 “시범사업안이 강행될 경우, 이미 뇌사 상태에 가까운 응급의료 전달체계에 사실상의 사망 선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응급실 뺑뺑이’는 단순히 이송 절차가 비효율적이어서 발생한 현상이 아니다.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이 줄어들었고, 응급실 문을 열어두고도 환자를 받기 어려운 구조가 고착화된 결과다. 그런데도 이번 시범사업은 그 원인을 진단하기보다, 광역상황실 중심의 병원 지정과 사실상의 강제 수용이라는 방식으로 현상만을 통제하려 한다. 이는 응급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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