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납부, 착오납부, 부과처분 취소 등으로 인해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금 수백억 원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소멸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총 3조 6,245억 원이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자격변동으로 인한 정산환급과 이중ㆍ착오 등 과다납부로 발생한 영수환급으로 나뉜다. 환급이 발생하면 체납확인을 통해 체납보험료를 충당하고 그래도 환급금이 있는 경우 가입자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급하는 구조이다. 발생사유별로 보면, 영수환급이 2,799억 원, 정산환급이 3조 3,446억 원이다. 환급건수 기준으로는 영수환급이 219만 4천건, 정산환급이 1,289만 4천건이다. 가입자별로는 총 3조 6,245억 원 중 지역가입자가 1조 377억 원, 직장가입자가 2조 5,868억 원이었고, 환급건수 기준으로는 지역가입자가 1,127만 9천건, 직장가입자가 380만 9천건이었다. 발생한 환급금의 대부분은 가입자에게 지급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소멸된 건강보험료 환급금도 22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환급금은 3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건강보험 재정으로 처리된다. 올해 8월 말 기준 미지급된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총 1,278억 원이다. 공단은 고액ㆍ시효임박 미지급 환급금을 대상으로 매년 2회 보험료 환급금 집중지급 기간을 운영하고, 전자문서를 통해 환급금 발생사실을 안내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단의 환급금 집중지급 기간 내 지급 현황을 보면, 2023년과 2024년의 환급금 지급률은 60%를 밑돌았으며, 전자문서를 통한 환급금 발생 디지털전자고지 안내에 대한 열람률은 매년 하락하여 32% 수준으로 확인됐다. 서영석 의원은 “환급금 대부분이 지급되고 있고, 공단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환급금 신청을 독려하고 있지만,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돈은 매년 수십억 원”이라며 “당연히 지급해야 할 환급금인 만큼 신청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환급금이 발생한 가입자에게 자동으로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등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우리나라 화장품 2025년 3분기까지 수출 규모는 수출액이 가장 많았던 지난해 3분기까지 보다 14.9% 증가한 85억 달러(잠정)를 기록하며 3분기 누계 수출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2023년 한 해 동안 수출액(85억 달러)을 올해 9개월 만에 달성한 것이다.‘25년 3분기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17.5% 증가한 30.2억 달러를 기록하며, 분기별 수출액도 최대치를 경신했다. ‘25년 월별 수출액을 보면 1월을 제외하고 2월부터 9월까지 매달 해당월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이어 가고 있다. 특히 ’25년 9월 한 달 동안 11억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 국가별 수출은 미국이 수출 1위, 중국과 자리 바뀌어 ’25년 3분기까지 수출액이 가장 컸던 국가는 미국으로 16.7억 달러(전체 수출액의 19.6%)로 가장 많았고 중국 15.8억 달러(전체 수출액의 18.6%), 일본 8.2억 달러(전체 수출액의 9.6%) 순으로 나타났다. 對 미국 수출은 최근 5년간 2배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전년 동기보다 2.6억 달러(+18.1%) 증가하면서 ’25년 3분기까지 수출국 1위로 올라섰다. 이는 관세 등 통상환경의 변화에도 K-컨텐츠의 열풍 등으로 우리 화장품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전년 동기보다 2.0억 달러(-11.7%) 감소하면서 ‘25년 3분기까지 수출국 2위를 기록하였다. 중국은 2004년 우리 화장품 수출국 1위를 처음 기록한 후 2021년에는 우리 화장품 수출액의 50%까지 차지하였으나, 올해 처음 10%대를 기록했다. 일본은 전년 동기 보다 0.8억 달러(+10.4%) 증가하며 지속적인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기초화장품 수출이 가장 많고 수출 증가액도 가장 많아 제품 유형별 수출액은 기초화장품 63.2억 달러(+8.1억 달러, +14.6%), 색조화장품 11.6억 달러(+1.8억 달러, +18.9%), 인체세정용품 4.2억 달러(+0.9억 달러, +25.4%) 순으로, 기초화장품의 증가액이 가장 컸다. 미국은 대부분 유형에서 수출이 증가하였고, 특히 기초화장용 제품류가 1.5억 달러(10.5억 달러→12.0억 달러, +14.5%), 색조화장품 제품류 0.4억 달러(1.9억 달러→2.3억 달러, +21.7%) 수출이 증가했다. 중국은 유형별로 대부분 수출이 감소하였고, 특히 기초화장용 제품류 수출 감소액은 1.6억 달러(13.5억 달러→11.9억 달러, -11.6%)로 감소액이 가장 컸고, 색조화장용 제품류 0.6억 달러(2.4억 달러→1.8억 달러, -24.3%) 감소하였다. 일본도 기초화장용 제품류가 0.2억 달러(4.4억 달러→4.6억 달러, +4.8%), 색조화장품 제품류가 0.6억 달러(2.1억 달러→2.7억 달러, +26.7%) 순으로 수출이 증가했다. - 국산 화장품 해외 진출을 위한 식약처의 지원 식약처는 K-화장품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외교의 일환으로, 지난 9월 중국 베이징에서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중국 화장품 규제기관)과의 국장급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한-중 화장품 분야 규제협력 실무자 워킹그룹’ 운영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를 통해 우리 업계가 중국 규제 강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11월에는 필리핀이 국내 기능성화장품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청(PH-FDA, 필리핀 화장품 규제기관)에 심사자 역량 강화 교육 등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여 화장품 수출국 다변화 흐름에 맞춘 적극적인 규제외교 행보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는 올해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플랫폼)’를 통해 국내 업계가 수출국 인허가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해외 규정에 대한 번역본 마련(약 80건)하고, 웨비나 교육(약 17회)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 말까지 중국, 미국 등 주요 수출국과 할랄 신시장 진출을 위해 인허가 규제 정보를 지속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미국, 중국 등에서 안전성 평가제 등 새로운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화장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에도 규제조화 차원의 안전성 평가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안전성 평가 전문기관 등 업계 지원 체계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복지부는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해 2조 6,853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산업 육성 성과가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기기 국가연구개발(R&D) 투자 현황] (단위: 억원) 국가연구개발비 2021 2022 2023 2024 총계 의료기기 전체 6,601.8 6,632.2 6,767.5 6,851.9 26,853.4 출처 : 보건복지부(백종헌의원실 재구성) 그동안 복지부는 의료기기 글로벌 수출 강국 도약을 위한 ⌜제1차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수출 확대 ▲선도형 기업 육성 ▲국산 의료기기 사용률 제고 ▲전문 인력 일자리 창출 등을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나 실제 의료기기 수출 목표 대비 성과는 오히려 달성률이 점점 저조해지고 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모두 의료기기 수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목표 달성률은 2022년 82%에서 2024년 53%로 급격히 감소했다. [의료기기 수출 목표 대비 실적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수출액 목표 120,400 134,400 105,000 140,000 현황 120,400 110,600 72,800 74,200 달성률 100% 82% 69% 53% ※ 원달러 환율 1,400원 적용 출처 : 보건복지부(종헌의원실 재구성) 수출 선도형 기업 육성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기준 연매출 5천억원 이상 기업을 13개로 성장시키겠다고 공언했지만, 2023년부터 매출액 5천억원 이상 기업 수는 대폭 감소했다. 2023년 해당 기업 수가 전년도 대비 1/3 수준으로 줄어들어 목표 달성률은 20%에 그쳤고, 2024년 목표 달성률은 23%로 매출 5천억원 이상 기업은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선도형 의료기기 기업 육성 현황] 구분 2021 2022 2023 2024 매출액 5,000억원 이상 기업(개소) 목표 6 8 10 13 현황 6 6 2 3 달성률 100% 75% 20% 23% 출처 : 보건복지부(백종헌의원실 재구성) 국산 의료기기 사용률 제고도 마찬가지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까지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의 국산 의료기기 사용률을 24%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으나 실제 사용률은 22.1%에 머무르며 그 간극을 메우지 못했다. [국산 의료기기 국내 사용률 현황] 구분 2021 2022 2023(e) 2024(e) 종합병원 이상 국산 누적 사용률(%) 목표 21.2 22.0 23.0 24.0 현황 19.6 20.7 21.3 22.1 차이 -1.6 -1.3 -1.7 -1.9 출처 : 보건복지부(백종헌의원실 재구성) 또한 일자리 창출 성과 역시 보건복지부는 2024년까지 의료기기 분야에서 11만 5천개의 전문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는 달성한 상황이다. [의료기기 분야 전문 일자리 창출 현황] (단위 : 만 명) 구분 2021 2022 2023 2024 의료기기 생산인력 목표 8.5 9.5 10.0 11.5 현황 8.5 8.9 9.0 9.2 부족인원 0 0.6 1.0 2.3 출처 : 보건복지부(백종헌의원실 재구성) 백종헌 의원은 이에 대해 “복지부가 의료기기산업 육성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작년 목표를 단 한 건도 달성하지 못한 것은 성과 관리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애초에 목표 설정 자체도 현실과 괴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이어 백 의원은 “복지부는 이제라도 목표 수립 과정을 재점검하고, 면밀한 성과 평가를 통해 현실적인 지원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요양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부당이득 결정금액이 가입자 개인에게 부과된 건강보험 부당이득 결정금액의 29.4배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환수율은 6분의 1 수준이었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부과된 건강보험 부당이득 결정금액은 313억 1,900만원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04억원으로 급증한 뒤 2023년까지 38억 8,500만원으로 줄어들었으나 지난해에서는 39억 7천만원으로 소폭 증가했고, 올해는 6월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의 75.9%인 30억 1,200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환수금액은 189억 8,200만원으로 환수율은 60.6%였다. 123억 3,700만원은 여전히 환수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유별로 보면, 313억 1,900만원 중 자격상실 후 부정수급이 224억 1,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급여정지기간 부당수급 48억 3,900만원, 건강보험증 대여ㆍ도용 40억 6,400만원 순이었다. 환수율은 건강보험증 대여ㆍ도용이 44.1%로 가장 낮았다. 같은 기간 요양기관 불법개설에 환수결정금액은 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 부당이득 결정금액 313억원의 29.4배인 9,214억원이었다. 그러나 환수율은 6분의 1 수준에 불과한 10.57%로, 환수금액은 974억 2,600만원, 환수하지 못한 금액은 8,239억 8,500만원으로 확인돼 상대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더 큰 해를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유별로 보면, 불법사무장병원이 4,681억 8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면허대여약국이 4,240억 1,600만원이었다. 환수금액은 590억 3,600만원, 333억 6,400만원이었다. 서영석 의원은 “가입자의 부당이득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큰 요양기관에는 솜방망이 대응에 그치며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계속되는 현실”이라면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등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의 재정을 불법적으로 취한 행태에 대해 끝까지 환수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석 성수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제수·선물용으로 국민이 많이 구매하는 식품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총 9,425곳을 대상으로 9월 8일부터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65곳(1.7%)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와 수입식품 통관단계 정밀검사를 실시했으며, 온라인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광고 게시물에 대한 집중 점검도 진행했다. -위반업체 세부현황 (업소명 가나다 순) ❶ 합동점검 결과 식품 분야(주류, 가공식품 등)의 주요 적발 내용은 ▲조리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34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9곳) ▲건강진단 미실시(53곳) ▲시설기준 위반(5곳) ▲위생교육 미실시(2곳) 등이다. 축산물 분야 주요 적발 내용은 ▲작업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7곳) ▲소비기한 미표시 등 식품등의 표시기준 위반(16곳) ▲생산일지 미작성 등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6곳) ▲건강진단 미실시(11곳) ▲자가품질검사 위반(3곳) ▲무단 허가변경(2곳) ▲시설기준 위반(2곳) 등이다. ❷ 수거‧검사 결과 국내 유통 중인 ▲약주, 한과류 등 가공식품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 ▲버섯, 배, 조기, 포장육, 전란액 등 농·축·수산물 총 2,205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2,002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4건은 부적합 판정되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및 폐기 조치 예정이다. ❸ 통관검사 결과 통관단계에서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등 가공식품 ▲도라지‧돼지고기‧명태 등 농·축·수산물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등 총 617건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609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1건이 부적합 판정되어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다. ❹ 온라인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 추석 명절에 선물용으로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면역력 증진, 장 건강, 혈행 건강 등 효능·효과를 내세운 식품의 온라인 광고 게시물 320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47건(14.7%)을 적발하고 관할 기관에 접속차단 등 조치를 요청하였다.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는 광고 23건(49.0%)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19건(40.4%) ▲거짓·과장 광고 4건(8.5%) ▲소비자 기만 광고 1건(2.1%)을 적발하였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통관검사에서 부적합된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정밀검사(5회 연속)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도안과 ‘~에 도움을 줄 수 있음’과 같은 기능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 등을 내세우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을은 비염 환자에게 봄 못지않게 힘든 계절이다. 아침저녁 큰 일교차와 건조한 바람은 비점막을 예민하게 만들고, 돼지풀·쑥·환삼덩굴 등 잡초류 꽃가루가 급증해 증상을 악화시킨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는 봄과 비교했을 때 9~11월 가을철에도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알레르기 비염은 장기적으로도 증가세다. 국내 분석에서 성인 약 5명 중 1명이 평생 한 번은 진단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며, 이는 도시화로 인한 실내 알레르겐 노출, 반려동물 양육 증가, 대기오염, 기후변화로 인한 꽃가루 시즌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비염은 비강 점막의 염증으로 코막힘과 콧물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가볍게 넘기기 쉽지만, 방치하면 부비동염·중이염·결막염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수면장애·두통·집중력 저하를 동반해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린다. 알레르기 비염은 특정 흡입성 알레르겐에 노출될 때 나타난다. 국내에서 흔한 원인은 집먼지진드기, 동물의 털·비듬, 곰팡이, 바퀴벌레, 그리고 계절성 잡초류 꽃가루다. 특히 건조하고 바람이 강한 날에는 대기 중 꽃가루 농도가 높아져 증상이 쉽게 악화된다. 반려동물의 털·비듬·타액·배설물 입자도 공기 중을 떠다니다 비강으로 유입되며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전형적인 4대 증상은 코막힘, 재채기, 맑은 콧물(수양성), 코 가려움이다. 보통 코 가려움, 재채기, 콧물, 코막힘 순으로 진행하며, 재채기와 콧물은 오전에 심해졌다가 오후에 옅어지는 반면 코막힘은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눈 가려움과 충혈 같은 결막 증상, 두통, 후각 저하가 동반되기도 한다. 감기와 달리 발열은 드문 편이며, 알레르겐 노출이 계속되면 증상이 수주 이상 이어질 수 있어 감염성 비염과의 구분이 필요하다. 증상이 반복되거나 길어질 경우에는 의료진 상담이 권장된다. 문진을 통해 증상 패턴, 가족력, 생활·직업 환경, 반려동물 노출 등을 파악하고, 비내시경으로 비점막 상태를 확인한다. 이후 혈청 검사, 피부단자(피부반응)검사 등을 통해 원인 알레르겐을 규명하면 생활환경 관리와 치료 전략을 보다 정밀하게 세울 수 있다. 치료는 증상과 원인에 따라 회피요법, 약물요법, 면역요법, 수술요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우선 알레르겐 노출을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 기본이다. 약물치료는 비강 내 스테로이드 스프레이와 2세대 항히스타민제가 축을 이루며, 필요에 따라 류코트리엔 수용체 길항제, 항콜린제 비분무제, 단기간 혈관수축제를 병용할 수 있다. 면역요법은 원인 항원을 소량부터 점진적으로 투여해 면역 관용을 유도하는 근본 치료로 3~5년 이상 유지가 권장된다. 비중격 만곡이나 하비갑개 비후 등 구조적 문제가 있고 약물치료에도 코막힘이 지속되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한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이비인후·두경부외과 서민영 교수는 “가을은 큰 일교차와 건조한 바람, 잡초류 꽃가루가 겹치는 ‘삼중 자극’의 계절”이라며 “비염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난 환자는 증상이 발생하기 전 미리 병원에 방문해 비염 조절을 위한 약물을 처방받아 필요시 단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또한 “고농도 꽃가루 예보 시에는 외출이나 환기 시간을 조정하는 등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이번 추석 연휴기간인 10월 2일(목) 18시부터 9일(목) 23시까지 본원 1동 ICT센터에서 본원 2동 디지털클라우드센터(이하 센터)로 모든 전산장비를 확장·이전한다. 심사평가원의 센터 확장·이전은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준비해왔으며, 2024년~2025년에 걸쳐 기반 및 인프라 증설 작업을 완료하였고, 이번 연휴기간 중 이전작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특히, 새로운 센터는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 사례와 같은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보안성, 안정성 및 확장성을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확장·이전 과정에서 안전 확보와 국민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 센터 이전기간 중 요양급여비용 청구, 심사결과 통보, 각종 신청 및 신고 등 심사평가원에서 수행하는 전산업무가 중단될 예정이나 요양기관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휴 기간에 이전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서비스로 10월 2일(목) 22시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심사평가원은 센터의 이전사업을 담당하는 대신정보통신과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부직원, 전문엔지니어 및 이전사업자 등 868명이 연휴기간 작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전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전종합상황실을 구축하여 24시간 당직체계를 가동하고 비상상황 대응절차를 공유하여 신속하게 상황이 전파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와 함께 국민과 요양기관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헬프데스크도 운영한다. 센터 이전은 10월 2일(목) 19시 서비스 중단을 시작으로 10월 5일(일)부터 6일(월)까지 양일간 모든 장비의 상·하차 작업이 진행되며, 무진동 컨테이너 차량이 38회 운행될 예정이다. 10월 7일(화)부터 8일(수)에는 시스템의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기동할 예정이며, 10월 9일(목)에는 배치프로그램 및 대외연계서비스 등 데이터 수신·적재 등의 작업을 단계적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10월 9일(목)에 이전 종료를 선언하고 즉시 정상적으로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 강중구 심사평가원장은 “데이터센터는 기관의 핵심 인프라이자 국민의 안전과 밀접하게 연계된 자산”이라고 강조하며, “심사평가원은 이번 확장·이전 일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이전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시스템 정상화를 위해 각별히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오는 10월 1일부터 의약품 수입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국회가 국내 제약바이오업계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트럼프 정부 의약품 관세 부과 대응 관련 산업계 긴급간담회’를 개최해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대웅제약,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팜, GC녹십자 등 미국에 의약품을 수출 중인 기업들이 참석했다. 특허·브랜드 의약품에 100% 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에 특허·브랜드 의약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파트너사를 통해 유통하는 기업들 또한 장기 계약 조건 변경 요청 등의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 미국 시장에 신제품 출시를 계획하는 기업들도 향후 출시시기를 재검토해야 하는 등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제약바이오협회는 산업계를 대표해 ▲브랜드 의약품 관세 15% 상한 ▲필수의약품 및 원료의약품 무관세 적용 ▲생산시설 인수 등 대규모 투자 기업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 등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협회는 “대미 의약품 관세 100% 부과 강행 시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질 것이다”라며, “일부 기업들의 경우 의약품 관세부과에 대비해 수출물량 선적을 앞당겨 비축하거나, 현지 생산시설을 인수·투자 등을 통해 대비 중이나 산업계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국회는 산업계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대내외적 위기 속에서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역시 위축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긴밀하게 국회-정부-산업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정부와의 적극적인 가교 역할을 통해 관세 영향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의 상황과 요구를 치밀하고 꼼꼼하게 정부가 챙길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민경제에도 타격이 없도록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교통사고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추석 연휴 동안 교통사고가 평상시보다 현저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 교통사고 환자 발생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추석 연휴 하루 평균 교통사고 환자는 96.3명으로 평상시 75.9명에 비해 1.3배 많이 발생했다. 연휴 기간 중 추석 하루 전날이 가장 많은 108.2명이었다(그림 1). 추석 연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은 14시, 17시가 7.6%로 가장 많았고, 7시(2.9%)부터 11시(6.5%)까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가 18시 이후 평소보다 낮은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추석 연휴 중 교통사고 환자는 평소와 비교해 남자(65.4% → 61.0%)는 감소하였고 여자(34.6%→ 39.0%)는 증가하였다. 연령별로는 50세 이상의 연령층이 감소하고 0~40대까지의 발생 분율은 증가하였다(붙임 1 참고). 2. 좌석안전띠 착용의 중요성 교통사고는 보호장비 착용 여부에 따라 중증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카시트 착용여부에 따른 입원 및 사망 결과를 분석한 결과, 미착용한 경우의 입원과 사망은 각각 5.3%, 0.4%로, 착용한 경우(입원 3.4%, 사망 0.3%)보다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띠의 경우, 착용한 사람 중에서 입원한 사람은 20.6%였으나, 미착용한 사람은 24.5%였고, 착용한 사람의 사망이 1.0%인 반면 미착용에서는 2.3%로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차량 탑승자의 좌석별 좌석안전띠 착용률을 살펴보면, 운전석(85.1%)과 조수석(91.8%)은 높았으나, 뒷자석은 48.0%로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뒷좌석 좌석 안전띠의 중요성은 입원 및 사망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뒷좌석에서 좌석 안전띠를 착용한 경우 입원과 사망은 각각 13.7%, 0.3%였으나, 미착용한 경우 17.0%, 0.9%로 더 많았다. 이는 뒷좌석 좌석안전띠 착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3. 교통사고 예방 수칙 및 올바른 좌석안전띠 착용을 위한 리플릿 마련 질병관리청은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명절 장거리 운전 시 주의사항 및 올바른 좌석안전띠 착용법」을 제작·배포하여 교통사고 손상 예방에 필요한 핵심 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비례대표 ) 은 10 월 1 일 「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이번 제정안은 급성장하는 디지털자산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산업 육성 , 투자자 보호 ,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핵심 내용이다 . 제정안은 국가의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 책무를 명시하고 , 기술개발 · 전문인력 양성 · 연구개발 지원 · 규제혁신 · 글로벌 표준 대응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 특히 스테이블코인 등 가치연계형 디지털자산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고 ,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 또한 , 거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관리 · 감독 근거를 마련하고 , 불공정거래 방지 및 투자자 보호장치 , 분쟁조정 절차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시장질서를 구축하도록 했다 . 아울러 정책금융 · 세제 지원 , 기업 지원센터 설치 , 산업진흥위원회 운영 등 민관 협력체계도 담았다 . 최보윤 의원은 “ 디지털자산은 미래 경제의 주요 인프라로 자리잡고 있지만 , 산업 육성과 투자자 보호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 ” 이라며 “ 이번 법안으로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 청년세대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 고 밝혔다 . 이어 “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대한민국이 디지털 경제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 고 덧붙였다

종근당(대표 김영주)은 바이엘 코리아(대표 이진아)와 만성 심부전치료제 ‘베르쿠보®(성분명 베리시구앗)’의 국내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종근당은 10월부터 국내 병∙의원에서 베르쿠보®의 독점 유통 및 영업, 마케팅을 담당하게 된다. 베르쿠보®는 좌심실 박출률이 45% 미만으로 저하된 증상성 만성 심부전 치료제로, 수용성 구아닐산 고리화효소(sGC, soluble Guanylate Cyclase) 자극제 중 세계 최초 만성 심부전 치료제로 허가된 약물이다. 산화질소–sGC–cGMP 경로를 직접 자극해 혈관 기능 개선과 심장 구조·기능 개선에 효과를 나타낸다. 이 약물은 표준치료에도 불구하고 심부전 악화를 경험한 고위험성 만성 심부전 환자에서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 및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 위험 감소 효과를 글로벌과 국내 임상을 통해 확인했다. 기존 신경호르몬 차단 중심의 치료와 다른 기전으로 작용하는 약물로 고위험 환자군을 위한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종근당 김영주 대표는 "종근당은 심혈관계 질환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며, “베르쿠보®의 국내 단독 판매를 통해 만성 심부전 치료 분야에서 차별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동시에 환자들에게 보다 폭넓은 치료 옵션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근당은 바이엘 코리아와 2005년부터 항생제 씨프로바이®와 아벨록스®를, 2024년부터 2형 당뇨병 동반 만성 신장병 치료제 케렌디아®를 공동판매하고 있으며, 올해 2월부터 바이엘 코리아의 진행성 간세포암 치료제 넥사바®와 스티바가®를 국내 독점 판매하는 등 성공적인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비음주자가 술을 마시기 시작하거나 기존 음주자가 섭취량을 늘리는 등의 음주 행태 변화가 위암 발생 위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절대적 음주량뿐만 아니라 음주량 변화 역시 주의깊게 관찰·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위암 예방에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김나영 교수 연구팀(소화기내과 최용훈 교수·국립암센터 암진료향상연구과 장지은 박사)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를 토대로 40세 이상 성인 31만192명을 하루 알코올 섭취량에 따라 △경도(남성 15g·여성 7.5g 미만) △중등도(남성 15~29.9g·여성 7.5~14.9g) △고용량(남성 30g·여성 15g 이상)으로 분류하고, 평균 약 12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연구팀에 따르면 현재 알코올 섭취량과 무관하게 음주량 증가는 명백한 위암 위험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금주 혹은 절주는 발병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 예를 들어, 비음주자가 새롭게 음주를 시작할 시 가벼운 수준으로 즐기더라도 위암 위험이 14% 가량 증가(상대위험도 1.14)했으며, 반대로 중등도의 음주자는 경도 수준으로 줄일 경우 발병 위험이 20% 가량 감소(상대위험도 0.80)했다. 남녀에 따라 양상은 달랐다. 남성은 음주 유지자보다 비음주자의 위암 발생 위험이 약 10% 낮았고, 섭취량을 늘린 집단은 위험도가 약 10% 높아져 음주량 변화와 위암 발병 위험의 연관성이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났다. 반면 여성은 전반적으로 연관성이 낮게 나타났으나, 비음주에서 고용량 음주로 섭취량이 급증할 시 위암 위험이 약 2배 증가해 폭음에 대한 주의가 필요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음주량 변화와 위암 발병 위험의 연관성을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밝혀내고, 성별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금주·절주 교육 등의 치료전략이 필요함을 제시해 의미가 깊다. 그간 음주와 위암의 연관성을 규명한 연구들은 주로 절대적인 음주량에 초점을 맞춰온 데 반해, 실질적인 행동 변화에 따른 영향을 장기간 연구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나영 교수는 “음주량의 많고 적음뿐만 아니라 최근의 변화 양상이 위암 위험과 연관이 깊음을 밝힌 연구”라며 “절제 혹은 완전히 금주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생활습관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위암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특히 내시경으로 조기위암을 제거한 적이 있거나 가족력·흡연 등 고위험 인자를 보유하고 있다면 금주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어렵다면 음주량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2024-2027년도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으며, 대한암학회의 공식 학술지 ‘암 연구와 치료’(Cancer Research and Treatment)에 최근 온라인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