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부천시 갑 ) 이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5 년간 정신병원 아동 · 청소년 입원 사유 ’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정신병원에 입원한 만 19 세 미만 환자가 2020 년 1,076 명에서 2024 년 2,126 명 으로 약 두 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ADHD 등 행동문제로 인한 입원은 2020 년 266 명에서 2024 년 668 명으로 , 우울 · 불안 등 정서문제로 인한 입원은 같은 기간 514 명에서 963 명으로 늘어나 , 아동 ·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가 약물치료를 넘어 실제 입원치료 단계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아동 · 청소년 정신과 약물 처방 현황 (2021~2024 년 ) 등 자료를 추가로 분석한 결과 , 2021 년부터 2025 년 상반기까지 4 년 반 동안 아동 · 청소년 정신과 약물 처방 환자 수가 총 220 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초등학생 (7~12 세 ) 의 우울증 환자가 2 배 이상 증가했고 , 청소년 여학생 (13~17 세 ) 에서는 우울 · 불안 관련 약물 처방이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했다 . 유아기 (0~6 세 ) 에서도 항정신병약 · 항우울제 처방이 빠르게 늘고 있어 아동정신건강 관리 부재 문제가 심각하다 .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생 남아의 항정신병약 환자는 2021 년 25,614 명에서 2024 년 51,584 명으로 약 2 배로 증가했으며 , 여아 역시 같은 기간 6,580 명에서 14,533 명으로 2.21 배로 늘었다 . 7~12 세 전체 아동의 항정신병약 · 항우울제 환자는 각각 3 만 2 천여 명에서 6 만 6 천여 명 , 1 만 8 천여 명에서 3 만 8 천여 명으로 모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 중 · 고등학생 (13~17 세 ) 구간에서는 여학생 환자가 많았다 . 여학생의 항우울제 처방 인원은 2021 년 3 만 3,864 명에서 2024 년 5 만 9,282 명으로 75% 늘었으며 , 항불안제 처방도 4 만 5,899 명에서 5 만 6,622 명으로 23% 증가했다 . 같은 기간 남학생의 항우울제 처방은 22,981 명에서 39,220 명으로 약 71% 증가했으며 , 항불안제는 3,004 명에서 3,399 명으로 13% 증가했다 . 유아기 (0~6 세 ) 의 경우 항정신병약 환자는 남아가 4,822 명에서 8,428 명으로 1.75 배로 , 여아는 1,205 명에서 2,249 명으로 1.9 배로 증가했다 . 항우울제 처방 역시 소폭 증가했다 . 다만 수면제 처방은 남아 21%, 여아 19% 씩 감소했으나 여전히 수만 명 규모가 유지되고 있어 영유아기 약물 의존 문제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21 년 대비 2024 년 아동 · 청소년 정신과 약물 처방금액은 항정신병약이 2,227 억 원에서 2,663 억 원으로 435 억 원 증가했고 , 항우울제도 666 억 원에서 858 억 원으로 192 억 원 늘었 다 . 이 중 절반 이상이 의원급에서 발생해 진료 증가가 곧바로 지역 의원 중심의 약물 처방 확대로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됐다 . 서영석 의원은 “4 년 사이 아동 · 청소년 정신과 환자와 약물 처방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 며 “ 특히 초등학생에서 우울증 진료가 폭증하고 , 여성 청소년기 아이들에게 우울 불안이 집중 되는 현상은 발달 단계에 맞는 심리 상담 지원이 부족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 ” 이라 지적했다 .

국내 성인 7~8명 중 1명이 앓고 있는 만성콩팥병 환자가 최근 10년간 2배 가까이 급증했지만, 정부의 국가 차원 관리체계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최보윤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및 대한신장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보건의료빅데이터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만성콩팥병 환자 수는 2015년 17만 576명에서 2024년 34만 6,518명으로 103.1% 증가했으며, 투석 환자도 같은 기간 6만 1,218명에서 10만 2,033명으로 66.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증하는 환자와 의료비… “조용한 재정시한폭탄”만성콩팥병은 신장 기능이 3개월 이상 저하되어 노폐물과 수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는 질환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말기신부전으로 진행해 투석이나 이식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말기신부전 유병률은 인구 100만 명당 2,608명으로 대만·일본에 이어 세계 3위이며, 투석·이식 환자는 현재 13만 7천 명으로 10년 새 2배 증가했다. 2023년 만성콩팥병 진료비는 2조 6,671억 원으로 단일 질환 중 3위를 기록, 2024년에는 약 2조 8,300억 원으로 불과 1년 만에 1,600억 원(6%) 이상 증가했다. 대한신장학회는 10년 내 투석 관련 총진료비가 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암보다 낮은 생존율, 7년 넘게 기다리는 이식말기신부전 환자의 5년 생존율은 62%로 전체 암 환자(70.97%)보다 낮다.신장이식 평균 대기기간은 2019년 약 6년에서 2024년 약 7년 7개월로 늘었으며, 현재 대기자만 3만 5,707명, 이식 대기 중 사망자는 하루 평균 6.8명에 달한다. 서울대학교병원 등 24개 기관이 수행한 ‘유형별 만성콩팥병 장기추적 코호트’(`11~`21) 분석 결과에 따르면, 1~3기 환자는 투석까지 약 10년, 4기 환자는 4년, 5기 환자는 불과 1년 3개월 만에 투석으로 진행됐다. 질환 단계가 높을수록 투석 이행률이 40%에서 80% 이상으로 급증해 조기 진단과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아주대병원 연구팀에 따르면, 말기신부전 환자의 28.3%가 우울·불안 등 정신질환을 겪고 있으며, 대부분은 평생 주 3회, 회당 4시간의 투석에 의존해야 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 WHO “2050년 제5위 사망원인”… 한국만 ‘관리 사각지대’세계보건기구(WHO)는 2024년 세계보건총회에서 신장질환을 비감염성질환 중 최초로 결의안에 포함, 전 세계 환자가 6억 7천만 명, 2050년에는 제5위 사망원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암관리법」에 따라 암에 대해서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만성콩팥병은 법적 근거도, 국가 기본계획도 없는 실정이다. ■ “국가 단위 조기발견·관리체계 시급”최보윤 의원은 “만성콩팥병은 국민 7~8명 중 1명이 앓는 흔한 질환이지만, 환자 10명 중 9명은 자신이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침묵의 살인자’”라며, “이미 사회·경제 전반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국가적 위협임에도 정부 대응은 턱없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암처럼 국가 기본계획 수립과 법제화를 통해 조기발견·예방·관리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구진모 교수가 지난달 6~9일 개최된 2025년 세계폐암학회 연례학술회의(WCLC25)에서 국내 최초로 ‘폐암 병기 공로상(Clifton F. Mountain Lectureship Award for Staging)’을 수상했다. 세계폐암학회(IASLC)는 1974년 설립된 세계 최대 규모의 폐암 전문 학회로, 폐암 근절을 목표로 8천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이 상은 종양내과·방사선종양학과·흉부외과·영상의학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폐암 연구와 진료에 공헌한 회원에게 주어지며, 폐암 병기 체계의 기틀을 마련한 고(故) Clifton F. Mountain 교수를 기려 제정됐다. 구 교수는 폐암 병기(Staging) 분야에서 국내 최초 수상자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구 교수는 2017년부터 IASLC 폐암병기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영상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제9판 폐암 병기 수립에 기여했으며, 현재는 제10판 위원회 운영위원과 T병기 소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폐암 병기 수립 관련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부분고형 결절(CT에서 선명한 부분과 흐린 부분이 섞인 작은 혹 형태) 폐암이나 흉막 침범이 있는 폐암처럼 병기 결정을 위해 정밀한 진단이 필요한 분야에서 다수의 연구를 주도해, 폐암의 임상 병기 수립에 기본이 되는 결과를 제공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와 함께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임신 중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돕기 위해 ｢임부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집｣(전문가용)을 10월 10일 개정·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집은 임신부와 가족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약 전문가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최신 의약품 허가사항과 진료지침 등을 담은 실무 지침서이다. 정보집에는 ▲임부의 약리학적 특성과 주요 질환·약물요법, 국내 의약품 허가사항 등 ▲감기, 입덧, 변비, 속쓰림 등 임신 중 흔하게 경험하는 증상에 대한 안전한 의약품 선택 방법 ▲비만 치료제 등 최근 관심이 높아진 의약품의 최신 안전정보 ▲고혈압, 심장병, 갑상선 질환 등 만성질환이 있는 여성 환자의 임신 계획 시 복용하는 의약품 조정 방안 등 최신 의약학 정보를 폭넓게 담았다. 또한 임신부에게 다빈도로 사용되는 250개 약 성분에 대한 최신 안전성 정보를 상세히 수록하였고, 각 성분별 효능·효과, 용법·용량, 임부와 관련된 주의사항 등을 표로 구성하여 의약품 사용 전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고 환자의 복약 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임부 약물 사용시 고려할 사항 > 임신 기간에는 혈장량, 심박출량, 자궁 혈류 등이 증가하는 등 다양한 생리적 변화가 나타나며, 이러한 변화는 약물의 흡수·분포·대사·배설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임신 시기별 약동학·약력학 변화가 다르므로 시기별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약물 선택과 투여방법 결정이 중요하고 ▲투여 시기 ▲투여 방법 ▲위해성-이익 균형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태아 위험도는 약물 성분, 투여 용량, 기간, 병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증상별 약물 사용 시 유의사항 > ① 고열 및 감기 증상 임신기간 동안 감기 치료는 비임신 환자와 동일하게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탈수를 방지하기 위해 수분을 섭취하거나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임신 초기 38℃ 이상 고열이 지속되면 태아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필요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를 복용할 수 있다. 감기 증상 중 ▲콧물·코막힘에는 ‘세티리진’, ‘클로르페니라민’ ▲기침에는 ‘덱스트로메토르판’ 성분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다. ② 두통 등 통증 증상 완화를 위해 휴식과 수면을 우선 권장하며, 필요시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할 수 있으나 복용량은 하루 4,000mg를 넘지 않아야 한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등)는 임신 20~30주에는 최소량·최단기간만 사용하고, 30주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③ 변비 임부에게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변비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 수분 섭취와 생활습관 개선이 우선이며, 증상이 지속되면 ‘락툴로즈’ 또는 ‘차전자피’ 성분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다. ④ 다이어트 보조제 임신부의 체중 관리는 임신 중 만성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체중이 감량될 정도의 다이어트는 태아의 저성장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일부 성분(예. 토피라메이트) 의약품은 태아 기형 유발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성분이 들어간 다이어트 보조제는 권장하지 않는다. 식약처는 임신 중 약물 사용은 반드시 의사·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여야 하며, 임신 중 의약품 사용은 임부와 태아의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사용하고자 하는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모체와 태아에게 기대되는 유익성과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심장혈관흉부외과 최주원 교수와 감염내과 장희창 교수를 새롭게 초빙해 전문 진료 역량을 한층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중증 흉부·혈관질환 명의, 최주원 교수 합류최주원 前창원한마음병원 교수는 기흉, 다한증, 폐암, 식도질환 등 흉부외과 질환과 복부대동맥류, 동맥경화폐쇄증, 심부정맥혈전증 등 혈관질환 수술 및 시술 분야에서 폭넓은 임상 능력을 보유한 이 분야 명의다. 또한 투석혈관 조성술, 중환자 진료(에크모, 인공심박동기, 기관지내시경 등)까지 아우르며 중증 환자 치료 경험을 쌓아왔다.중앙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창원한마음병원, 중앙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에서 전문성을 이어왔으며, 심장혈관흉부외과, 흉부종양외과, 혈관외과 등 관련 학회의 주요 회원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백신‧감염 분야 권위자, 장희창 교수 초빙장희창 교수는 피부연부조직감염, 요로감염, 면역저하자감염, 성인예방접종 등 감염 분야 전반의 권위자로 꼽힌다.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병원·전남대병원에서 임상 및 연구를 주도했으며, 질병관리청 국립감염병연구소장, 화순전남대병원 감염관리실장, KOICA 방글라데시 협력의사 등 다양한 보건의료 현장을 경험했다. 현재는 WHO 열대성질환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며 국제 연구 협력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SCI 논문 100여 편과 4,000회 이상의 인용을 기록하며 학계에서도 연구 성과를 인정받았다. 병원 측, 두명의 전문 의료진 합류로 환자 중심 첨단 의료서비스 강화병원 관계자는 “중증 흉부·혈관질환과 감염병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의료진 합류는 환자 중심 첨단 의료서비스 제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의료진 영입과 의료 인프라 확충으로 환자 맞춤형 치료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흉부혈관외과 최주원 교수 약력]- 전공 분야 : 흉부질환수술(기흉, 폐암 등) / 혈관질환수술 및 시술(투석혈관, 동맥경화폐쇄증 등)-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 창원한마음병원 흉부외과 교수 (전)- 중앙대학교/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흉부외과 전임조교수- 중앙대 의대 졸업-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정회원 / - 대한흉부종양외과학회 정회원- 대한혈관외과학회 정회원 / - 대한중환자의학회 정회원-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 정회원 / - 대한혈관외과학회 정회원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감염내과 장희창 교수 약력]- 전공 분야 : 피부연부조직감염 / 요로감염 / 면역저하자감염 / 성인예방접종- 내과 전문의 (의학박사)- 질병관리청 국립감염병연구소 소장 (전)- 전남대 의대/전남대병원 감염내과학교실 교수 (전)- 서울대학교병원 전공의, 전임강사 / 서울대 의대 졸업- 한국국제협력단(KOICA) 방글라데시 협력의사 (전) / - 질병관리청 기관윤리위원회(IRB) 위원장 (전)- 화순전남대병원 감염관리실장 (전) / - 의사 국가고시 출제위원 (전)- 세계보건기구(WHO) 열대성질환연구 특별프로그램(TDR) 위원 (현)- 대한감염학회 회원/학술위원 (현) / - 미국 하버드의대 박사후연구원 (전)- SCI 논문 100여 편, 인용횟수 4,000회 이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노인학대 사례가 2024년 7,167건으로 증가했으며, 재학대의 경우 피해 노인 9명 중 1명꼴로 학대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노인학대 사례가 2020년 6,259건에서 7,167건으로 908건(14.5%) 증가했다 학대 발생 장소별 분포를 보면 가정 내 학대가 전체 학대사례의 약 88%를 차지하며 절대적 우위를 보여주고 있으며, 최근 5년간 통계에서 강정 내 학대 비율은 콘 변동 없이 유지되는 가운데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재학대 문제 또한 해소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20년 피해자의 재학대 발생 건수는 614건이었지만, 2024년에는 812건이 발생해 32%가량 증가했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노인학대 피해자 중 평균 약 11%가 재학대를 당했다. 즉 5년간 학대 피해 노인 9명 중 1명꼴로 학대를 반복적으로 받은 것이다 이 중에서도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가 재학대의 94% 이상을 차지해 피해 노인 대부분이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가 반복적으로 경험했으며, 학대유형별 재학대 건수가 전체 재학대 건수보다 많은 것을 통해 한 피해자가 두 가지 이상의 학대를 동시에 당한 사례도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백종헌 의원은 “노인학대 건수가 증가하고 재학대 비율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현 제도가 피해 노인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지적하며, “보건복지부는 재학대를 비롯한 노인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중납부, 착오납부, 부과처분 취소 등으로 인해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금 수백억 원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소멸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총 3조 6,245억 원이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자격변동으로 인한 정산환급과 이중ㆍ착오 등 과다납부로 발생한 영수환급으로 나뉜다. 환급이 발생하면 체납확인을 통해 체납보험료를 충당하고 그래도 환급금이 있는 경우 가입자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급하는 구조이다. 발생사유별로 보면, 영수환급이 2,799억 원, 정산환급이 3조 3,446억 원이다. 환급건수 기준으로는 영수환급이 219만 4천건, 정산환급이 1,289만 4천건이다. 가입자별로는 총 3조 6,245억 원 중 지역가입자가 1조 377억 원, 직장가입자가 2조 5,868억 원이었고, 환급건수 기준으로는 지역가입자가 1,127만 9천건, 직장가입자가 380만 9천건이었다. 발생한 환급금의 대부분은 가입자에게 지급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소멸된 건강보험료 환급금도 22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환급금은 3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건강보험 재정으로 처리된다. 올해 8월 말 기준 미지급된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총 1,278억 원이다. 공단은 고액ㆍ시효임박 미지급 환급금을 대상으로 매년 2회 보험료 환급금 집중지급 기간을 운영하고, 전자문서를 통해 환급금 발생사실을 안내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단의 환급금 집중지급 기간 내 지급 현황을 보면, 2023년과 2024년의 환급금 지급률은 60%를 밑돌았으며, 전자문서를 통한 환급금 발생 디지털전자고지 안내에 대한 열람률은 매년 하락하여 32% 수준으로 확인됐다. 서영석 의원은 “환급금 대부분이 지급되고 있고, 공단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환급금 신청을 독려하고 있지만,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돈은 매년 수십억 원”이라며 “당연히 지급해야 할 환급금인 만큼 신청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환급금이 발생한 가입자에게 자동으로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등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우리나라 화장품 2025년 3분기까지 수출 규모는 수출액이 가장 많았던 지난해 3분기까지 보다 14.9% 증가한 85억 달러(잠정)를 기록하며 3분기 누계 수출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2023년 한 해 동안 수출액(85억 달러)을 올해 9개월 만에 달성한 것이다.‘25년 3분기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17.5% 증가한 30.2억 달러를 기록하며, 분기별 수출액도 최대치를 경신했다. ‘25년 월별 수출액을 보면 1월을 제외하고 2월부터 9월까지 매달 해당월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이어 가고 있다. 특히 ’25년 9월 한 달 동안 11억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 국가별 수출은 미국이 수출 1위, 중국과 자리 바뀌어 ’25년 3분기까지 수출액이 가장 컸던 국가는 미국으로 16.7억 달러(전체 수출액의 19.6%)로 가장 많았고 중국 15.8억 달러(전체 수출액의 18.6%), 일본 8.2억 달러(전체 수출액의 9.6%) 순으로 나타났다. 對 미국 수출은 최근 5년간 2배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전년 동기보다 2.6억 달러(+18.1%) 증가하면서 ’25년 3분기까지 수출국 1위로 올라섰다. 이는 관세 등 통상환경의 변화에도 K-컨텐츠의 열풍 등으로 우리 화장품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전년 동기보다 2.0억 달러(-11.7%) 감소하면서 ‘25년 3분기까지 수출국 2위를 기록하였다. 중국은 2004년 우리 화장품 수출국 1위를 처음 기록한 후 2021년에는 우리 화장품 수출액의 50%까지 차지하였으나, 올해 처음 10%대를 기록했다. 일본은 전년 동기 보다 0.8억 달러(+10.4%) 증가하며 지속적인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기초화장품 수출이 가장 많고 수출 증가액도 가장 많아 제품 유형별 수출액은 기초화장품 63.2억 달러(+8.1억 달러, +14.6%), 색조화장품 11.6억 달러(+1.8억 달러, +18.9%), 인체세정용품 4.2억 달러(+0.9억 달러, +25.4%) 순으로, 기초화장품의 증가액이 가장 컸다. 미국은 대부분 유형에서 수출이 증가하였고, 특히 기초화장용 제품류가 1.5억 달러(10.5억 달러→12.0억 달러, +14.5%), 색조화장품 제품류 0.4억 달러(1.9억 달러→2.3억 달러, +21.7%) 수출이 증가했다. 중국은 유형별로 대부분 수출이 감소하였고, 특히 기초화장용 제품류 수출 감소액은 1.6억 달러(13.5억 달러→11.9억 달러, -11.6%)로 감소액이 가장 컸고, 색조화장용 제품류 0.6억 달러(2.4억 달러→1.8억 달러, -24.3%) 감소하였다. 일본도 기초화장용 제품류가 0.2억 달러(4.4억 달러→4.6억 달러, +4.8%), 색조화장품 제품류가 0.6억 달러(2.1억 달러→2.7억 달러, +26.7%) 순으로 수출이 증가했다. - 국산 화장품 해외 진출을 위한 식약처의 지원 식약처는 K-화장품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외교의 일환으로, 지난 9월 중국 베이징에서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중국 화장품 규제기관)과의 국장급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한-중 화장품 분야 규제협력 실무자 워킹그룹’ 운영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를 통해 우리 업계가 중국 규제 강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11월에는 필리핀이 국내 기능성화장품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청(PH-FDA, 필리핀 화장품 규제기관)에 심사자 역량 강화 교육 등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여 화장품 수출국 다변화 흐름에 맞춘 적극적인 규제외교 행보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는 올해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플랫폼)’를 통해 국내 업계가 수출국 인허가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해외 규정에 대한 번역본 마련(약 80건)하고, 웨비나 교육(약 17회)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 말까지 중국, 미국 등 주요 수출국과 할랄 신시장 진출을 위해 인허가 규제 정보를 지속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미국, 중국 등에서 안전성 평가제 등 새로운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화장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에도 규제조화 차원의 안전성 평가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안전성 평가 전문기관 등 업계 지원 체계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호흡장애를 초래할 수 있지만 마땅한 치료 방법이 없던 폐 섬유증의 새로운 치료 가능성이 제시됐다. 섬유화 억제 유전자 ‘TIF1γ’가 간경변·신장섬유증에 이어 폐 섬유증에서도 치료 효과를 보인다는 사실을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규명해 ‘Molecular Therapy(IF;12)’에 게재했다. 폐 섬유증은 폐 세포가 딱딱한 섬유조직으로 변화하는 난치성 호흡기 질환이다. 진행될수록 폐 기능이 떨어져 저산소증이 발생하며, 심각한 호흡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한 번 섬유화된 폐 조직은 회복이 어렵고, 섬유화를 막을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 치료에 한계가 있었다.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김효수·이은주 교수(서울대 문도담 박사) 연구팀은 동물모델과 체외배양 환자 폐조직을 분석해 폐 섬유증의 유전자 치료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연구팀은 항섬유화 유전자 ‘TIF1γ’를 잠재적 치료제로 주목했다. 이 유전자는 연구팀의 기존 연구를 통해 간·콩팥에서 섬유화 억제 효과가 확인된 바 있으며, 실제 폐 섬유증 환자의 폐조직을 분석하자 TIF1γ 발현이 건강한 사람보다 현저히 낮아져 있었다. 이후 코돈 최적화로 발현을 극대화하고, 벡터 백본과 나노지질체를 적용해 임상 가능성을 높인 TIF1γ 유전자치료제를 폐 섬유증 동물 모델에 투여해 세포 변화를 확인했다. 그 결과, TIF1γ는 폐 섬유증 악화 기전(독소물질→대식세포 활성화→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폐상피세포(AT2)가 섬유모세포로 변화&섬유모세포 활성화)에 관여하는 세포를 복합적으로 조절해 섬유화를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TIF1γ 치료군의 폐에서는 대식세포가 억제돼 염증 사이토카인 분비가 감소했으며, 폐상피세포의 변화 및 섬유모세포의 섬유화 활성화를 촉진하는 TGF-β 신호도 차단됐다. 이는 섬유화 진행을 억제하여 폐 기능이 개선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추가적으로 체외 배양한 인간 폐조직(PCLS) 실험에서도 TIF1γ 유전자치료제의 효과는 동일했다. 이 결과는 단일 유전자 치료만으로 폐 섬유증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섬유화 질환에 대한 혁신적인 바이오치료제 개발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김효수 교수는 “현재 임상 적용이 가능한 고품질 TIF1γ 유전자 치료제를 완성하기 위해 GMP 공정 개발 단계를 수행 중”이며 “개발이 완료되면 안전성 평가 및 임상시험 진입을 모색하여 간경변증·콩팥섬유증·폐 섬유증 등 다양한 장기조직의 섬유증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유전자 치료제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중심병원사업(HI14C1277)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복지부는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해 2조 6,853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산업 육성 성과가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기기 국가연구개발(R&D) 투자 현황] (단위: 억원) 국가연구개발비 2021 2022 2023 2024 총계 의료기기 전체 6,601.8 6,632.2 6,767.5 6,851.9 26,853.4 출처 : 보건복지부(백종헌의원실 재구성) 그동안 복지부는 의료기기 글로벌 수출 강국 도약을 위한 ⌜제1차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수출 확대 ▲선도형 기업 육성 ▲국산 의료기기 사용률 제고 ▲전문 인력 일자리 창출 등을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나 실제 의료기기 수출 목표 대비 성과는 오히려 달성률이 점점 저조해지고 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모두 의료기기 수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목표 달성률은 2022년 82%에서 2024년 53%로 급격히 감소했다. [의료기기 수출 목표 대비 실적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수출액 목표 120,400 134,400 105,000 140,000 현황 120,400 110,600 72,800 74,200 달성률 100% 82% 69% 53% ※ 원달러 환율 1,400원 적용 출처 : 보건복지부(종헌의원실 재구성) 수출 선도형 기업 육성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기준 연매출 5천억원 이상 기업을 13개로 성장시키겠다고 공언했지만, 2023년부터 매출액 5천억원 이상 기업 수는 대폭 감소했다. 2023년 해당 기업 수가 전년도 대비 1/3 수준으로 줄어들어 목표 달성률은 20%에 그쳤고, 2024년 목표 달성률은 23%로 매출 5천억원 이상 기업은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선도형 의료기기 기업 육성 현황] 구분 2021 2022 2023 2024 매출액 5,000억원 이상 기업(개소) 목표 6 8 10 13 현황 6 6 2 3 달성률 100% 75% 20% 23% 출처 : 보건복지부(백종헌의원실 재구성) 국산 의료기기 사용률 제고도 마찬가지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까지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의 국산 의료기기 사용률을 24%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으나 실제 사용률은 22.1%에 머무르며 그 간극을 메우지 못했다. [국산 의료기기 국내 사용률 현황] 구분 2021 2022 2023(e) 2024(e) 종합병원 이상 국산 누적 사용률(%) 목표 21.2 22.0 23.0 24.0 현황 19.6 20.7 21.3 22.1 차이 -1.6 -1.3 -1.7 -1.9 출처 : 보건복지부(백종헌의원실 재구성) 또한 일자리 창출 성과 역시 보건복지부는 2024년까지 의료기기 분야에서 11만 5천개의 전문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는 달성한 상황이다. [의료기기 분야 전문 일자리 창출 현황] (단위 : 만 명) 구분 2021 2022 2023 2024 의료기기 생산인력 목표 8.5 9.5 10.0 11.5 현황 8.5 8.9 9.0 9.2 부족인원 0 0.6 1.0 2.3 출처 : 보건복지부(백종헌의원실 재구성) 백종헌 의원은 이에 대해 “복지부가 의료기기산업 육성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작년 목표를 단 한 건도 달성하지 못한 것은 성과 관리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애초에 목표 설정 자체도 현실과 괴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이어 백 의원은 “복지부는 이제라도 목표 수립 과정을 재점검하고, 면밀한 성과 평가를 통해 현실적인 지원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요양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부당이득 결정금액이 가입자 개인에게 부과된 건강보험 부당이득 결정금액의 29.4배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환수율은 6분의 1 수준이었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부과된 건강보험 부당이득 결정금액은 313억 1,900만원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04억원으로 급증한 뒤 2023년까지 38억 8,500만원으로 줄어들었으나 지난해에서는 39억 7천만원으로 소폭 증가했고, 올해는 6월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의 75.9%인 30억 1,200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환수금액은 189억 8,200만원으로 환수율은 60.6%였다. 123억 3,700만원은 여전히 환수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유별로 보면, 313억 1,900만원 중 자격상실 후 부정수급이 224억 1,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급여정지기간 부당수급 48억 3,900만원, 건강보험증 대여ㆍ도용 40억 6,400만원 순이었다. 환수율은 건강보험증 대여ㆍ도용이 44.1%로 가장 낮았다. 같은 기간 요양기관 불법개설에 환수결정금액은 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 부당이득 결정금액 313억원의 29.4배인 9,214억원이었다. 그러나 환수율은 6분의 1 수준에 불과한 10.57%로, 환수금액은 974억 2,600만원, 환수하지 못한 금액은 8,239억 8,500만원으로 확인돼 상대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더 큰 해를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유별로 보면, 불법사무장병원이 4,681억 8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면허대여약국이 4,240억 1,600만원이었다. 환수금액은 590억 3,600만원, 333억 6,400만원이었다. 서영석 의원은 “가입자의 부당이득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큰 요양기관에는 솜방망이 대응에 그치며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계속되는 현실”이라면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등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의 재정을 불법적으로 취한 행태에 대해 끝까지 환수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석 성수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제수·선물용으로 국민이 많이 구매하는 식품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총 9,425곳을 대상으로 9월 8일부터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65곳(1.7%)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와 수입식품 통관단계 정밀검사를 실시했으며, 온라인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광고 게시물에 대한 집중 점검도 진행했다. -위반업체 세부현황 (업소명 가나다 순) ❶ 합동점검 결과 식품 분야(주류, 가공식품 등)의 주요 적발 내용은 ▲조리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34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9곳) ▲건강진단 미실시(53곳) ▲시설기준 위반(5곳) ▲위생교육 미실시(2곳) 등이다. 축산물 분야 주요 적발 내용은 ▲작업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7곳) ▲소비기한 미표시 등 식품등의 표시기준 위반(16곳) ▲생산일지 미작성 등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6곳) ▲건강진단 미실시(11곳) ▲자가품질검사 위반(3곳) ▲무단 허가변경(2곳) ▲시설기준 위반(2곳) 등이다. ❷ 수거‧검사 결과 국내 유통 중인 ▲약주, 한과류 등 가공식품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 ▲버섯, 배, 조기, 포장육, 전란액 등 농·축·수산물 총 2,205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2,002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4건은 부적합 판정되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및 폐기 조치 예정이다. ❸ 통관검사 결과 통관단계에서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등 가공식품 ▲도라지‧돼지고기‧명태 등 농·축·수산물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등 총 617건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609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1건이 부적합 판정되어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다. ❹ 온라인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 추석 명절에 선물용으로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면역력 증진, 장 건강, 혈행 건강 등 효능·효과를 내세운 식품의 온라인 광고 게시물 320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47건(14.7%)을 적발하고 관할 기관에 접속차단 등 조치를 요청하였다.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는 광고 23건(49.0%)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19건(40.4%) ▲거짓·과장 광고 4건(8.5%) ▲소비자 기만 광고 1건(2.1%)을 적발하였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통관검사에서 부적합된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정밀검사(5회 연속)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도안과 ‘~에 도움을 줄 수 있음’과 같은 기능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 등을 내세우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